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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7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500원 (50%↓)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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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회보장기본법의 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조사 작성한 글입니다. 이글을 바탕으로 수업시간에 ppt를 이용한 발표수업도 진행하였으며 발표점수 및 레포트 점수 A+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작성한 만큼 이글을 구매하시는 회원님들의 [A+레포트]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매 후 글의 대한 내용이 빈약하거나 편집상태가 불량할 경우 구매 평가에 F를 꾹 눌러 주십시오. 그만큼 자신 있게 작성한 글입니다..

목차

≪사회보장법≫
1.사회보장법의 개념
1)개념
2.사회보장법의 특성
1)특성
(1)생존권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의 노력
(2)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법
(3)시행의 강제성과 독점적 성향
3.사회보장법의 기본원칙

≪사회보장 기본법≫
1.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1)의의
2. 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1)특징
3. 사회보장 기본법의 관련용어
1)관련 용어
4.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2)연혁
5.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1)목적
2)기본이념
6.사회보장의 객체와 주체 및 책임
1)사회보장의 객체
2)주체
3)책임
7.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수급권
1)의의
2)사회보장급여 수준
3)사회보장급여의 신청
4)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5)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
8.사회보장심의위원회
9.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0. 사회보장법의 과제와 개선방향
11. 사회보장기본법의 판례(생존권 판례)

본문내용

2. 사회보장 기본법의 특징
1)특징
사회보장기본법의 법률상 위치가 헌법과 같이 다른 법의 상위법이 아니라 동일한 위계에 속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계상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법의 성격상 일반법에 해당하는 반면 개별적인 사회복지 법은 특별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이란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항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넓은 효력법위를 갖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이란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장소 또는 사항에 관하여 특수적인 좁은 효력범위를 갖는 법을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시기적으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제정된 사회보장관련법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즉, 모든 법률을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고, 사후입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사회보장기본법제정이전의 사항에 대해 소급하여 적용을 할 수 없다. 이는 법률의 효력을 소급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사회보장 관련법들의 법률 효력상의 혼란을 피하고 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보장관련법하에서 발생한 법적효력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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