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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의 기초 사회생활 보장제도☆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7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500원 (50%↓)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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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1.북한사회보장의 개념
(1)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의 사회보장의 개념
(2) 북한사회보장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① 국가사회보장 개념
② 국가사회보험 개념
③ 국가사회보장/국가사회보험으로 본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특징

2.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사
(1) 사회보장제도의 체제형성기(1945~1960)
(2)사회보장제도의 체제분화기(1961~1985)
(3)사회보장제도의 체제유지 및 발전기(1986~1990)
(4)사회보장제도의 체제마비기(1991~2002)
(5)사회보장제도의 체제변화기(2003년 이후)

3.북한의 사회복지 체계
(1) 소득보장제도
(2) 공적부조
(3)의료보장제도

4.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내용
(1) 연금제도 : 양로연금·유가족연금·국가공로자연금·영예군인연금
(2) 고용제도 : 일시적보조금·실업보조금
(3) 산업재해보상제도 : 폐질연금·유가족연금(직무 관련 사망)
(4) 의료보장제도 : 무상치료제
(5) 공적부조 : 의·식·주 배급제&특수계층 생활보호

5. 북한의 사회복지의 현황
6.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본문내용

(2) 북한사회보장의 광의적 협의적 개념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의 광의적 개념은 특정위법에 처한 북한 인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것이며 협의적인 개념은 사회보험과 대비되는 국가재정부담의 생활보장제도를 의미 하는 것이다.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의 양제도의 구분기준은 무엇보다도 수급장의 위험 정도에 따른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냐 혹은 6개월 이상이냐에 따라 구분된다.

① 국가사회보장의 개념
국가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장기적으로 잃은 근로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오래 동안’(6개월 이상)잃은 근로자들과 혁명과업을 수행하던 도중 사망한 근로자들의 유가족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혜택이다. 적용대상 (항일혁명투사들과 군인, 경비대, 사회안전원,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기타 무의무탁한 사람들): 노동자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고, 급여지급 기간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급여대상과 상태, 수급원인에 따라 일시적이거나, 회복일까지 혹은 사망할 때까지 보장받는다. 또 재정부담은 국가사회보험과 달리 전액 국가에서 부담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사회보장은 유가족이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기급여에 해당되는 모든 복지급여라 하겠다.

② 국가사회보험의 개념
국가가 노동재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물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현직일꾼들 중에서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자기소득의 1%를 국가에 납부하였을 때에만 적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국가사회보험은 노후보장성격을 가진 연금제도와 6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동능력상실자를 보호하는 고용과 산업재해보상제도로 요약된다. 이렇게 볼 때, 연금제도를 제외한 국가사회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단기급여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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