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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일본의 개호보험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7 | 최종수정일 2014.04.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50%↓)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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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 해피캠퍼스 페이지 오류9page 아니죠..------>>10page(목차제외)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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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호의 의미
2. 개호보험의 정의
3. 개호보험의 성립 배경
1) 노인의 증가와 개호의 장기화 및 중도화.
2) 가정의 개호기능 약화와 가족개호의 관계
3) 기존 개호제도의 문제점
4. 개호보험의 이념
1) 간병 수발의 사회화
2) 서비스의 통합화
3) 사회보험의 도입
4) 시.정.촌 중심의 운영제도
5. 개호보험의 구성
1)보험자
2)피보험자
6. 개호보험의 보험료 산정
1) 보험료
2) 재정지원금
3) 이용자 부담
4) 보험료 지급
7. 개호보험의 내용
1) 요양급부
① 피보험자
② 내용
③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도입
8. 개호보험의 주요내용 확인 및 과제
9. 일본 개호보험의 시사점
1) 급여서비스의 적정화
2) 현금급여 인정여부
3) 평가,판정의 간소화
4)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중복

본문내용

2. 개호보험의 정의
흔히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 칭하는 제도는 독일에서 처음 시도 되었던 것으로 일본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비하여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의료보험, 후생연금(국민연금)이외에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이러한 개호보험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우선 개호보험에 있어 ‘개호’와 ‘보험’의 의미를 잠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호’ 정의는 노령 혹은 중증 심신 장애인이 개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하여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배설 목욕 등의 도움을 주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보험’의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이 만일의 위험에 대비하여 금전을 미리 각출하여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가 보험의 구성원 중 일부가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형성하였던 공동의 재산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경제적 불안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위험 분산제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용어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호보험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사회활동 제약 자가 미래의 본인의 care를 위해서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훗날 이를 급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다.

3. 개호보험의 성립 배경
1) 노인의 증가와 개호의 장기화 및 중도화.
첫 번째 배경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사회적 배경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며 앞으로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2%가, 그리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넘는 27%가 노인이 점하는 세계 제일의 초 고령화 사회가 되리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이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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