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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벙역거부에 관한 글, 나의 생각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9.0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양심적 벙역거부에 관한 글, 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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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요즘 대한민국 사회의 큰 사회적 쟁점(이슈)과 논란을 일으키며 떠오르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제 허용’ 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두고 국민들 사이에 찬반 양론화가 대두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란, 특정한 사상이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병역 ·집총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로서, 그 의미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얼마든지 속이고 양심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또한 제대로 판단할 기준도 계량화해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 ‘양심적 병역 거부’ 에 관한 세계적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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