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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전야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5 파일확장자훈민정음 (gul)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금의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과 정부정책의 실태를 밝히고,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황전야(지은이: 서지우/ 출판사:지안)
(서론)
2008년, 한국 경제의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연초부터 시작된 연일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또 연일 가파르게 떨어지는 주가지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금리, 그리고 국내기업들의 연이은 부도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10년 전 외환위기를 떠올리기를 시작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왜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으며, 향후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먼저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호도된 1997년 한국의 금융공황 이후의 한국경제가 어떻게 잘못된 길로 되어 오늘의 현재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세계경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종 현상들은 실제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더 큰 위기를 낳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론)
서서히 한국 경제를 옥죄어 온 위기 속에서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을까? 2008년 11월 현재까지 현 정부의 경제철학은 한 마디로 ‘건설업에 의한 경제 부흥’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금융 위기 대책은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던 시기(91~94)의 정책과 닮아 있다. 시대에 뒤떨어진 90년대 일본의 경제 이론을 답습하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큰 틀을 보면, 저금리 정책, 부동산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 기업과 은행의 밀착, 시장에 대한 강력한 간섭 이다. 이는 이미 일본에서도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장기 불황을 가져온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한국 경제를 정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없다. 2008년 한국 경제의 위기는 여러모로 1997년 금융공황(IMF)과 닮아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의 약점을 증폭시키면서 금융 위기에서 실물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97년 금융공황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한국의 경제적 약점이 노출되면서 시작)
97년 위기가 전형적인 후진국 형 산업자본주의의 과잉 투자에서 비롯된 위기라면, 08년 위기는 건설 부분에서의 과잉투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본식 버블경제의 붕괴와 꼭 닮은 위기이다. 지금 한국 경제의 위기는 97년 당시보다 예대율 악화, 만기 불일치, 은행채 및 CD 과잉, 재정분야의 악화 등이 겹쳐져 나타나면서 10여 년 전보다 금융 분야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97년 IMF사태로 상징되는 금융공황의 근본문제를 분석해보면, 전형적인 후진국 형 산업자본주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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