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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예금보험제도의 역기능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모랄해저드와 역선택의 문제는 비대칭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바, 예금보험제도상 이의 예방과 signal과 screen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목차

1. 서 언

2. 예금보험제도의 현재와 연혁
2.1 예금보험제도의 변천과 시행
2.2 예금보험제도의 종류
2.3 예금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상변화 : 금융위기 상황에서의 공적자금 투입가능

3. 비대칭정보로 인한 예금보험제도 역기능
3.1 비대칭정보(information asymmetry)
3.2 Moral Hazard
3.3 Adverse Selection

4. Moral Hazard와 Adverse Selection 완화방안 및 해결책
4.1 Moral hazard의 해결책 : Signaling, Screening
4.2 Adverse Selection의 해결책

5. 결 론

본문내용

정보의 비대칭성 고전적 경제이론에 있어서는
① 수요자 및 공급자들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② 시장가격에 대한 정보(information)는 하등의 비용없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즉시 탄력적으로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거래 당사자의 지식은 완전하지도 못하고 시장에서 주어지는 정보는 불완전할뿐더러, 이것이 옳게 거래당사자에게 전달되자면 상당한 비용의 부담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가격의 신호는 실제에 있어서 매우 불완전하다. 정보의 불완전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정보가 불완전하여 시장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구입하거나 싼 가격에 판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재화의 양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심지어 재화가 있다는 것마저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흔히 이러한 정보 부족도 문제가 되지만, 소비를 유발하고 제품성능을 과장하는 광고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행위를 왜곡시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처럼 정보의 결핍, 문화적 요인에 의한 격차, 차별대우 등으로 말미암아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생산 능력을 가진 노동력이 고용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고용되거나 능력보다 낮은 기능수준으로 고용될 때 사회 전체적인 손실은 매우 큰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실패는 나타난다.
예를 들면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과거에 급 발진 사고와 같은 결함이 있었던 사실을 판매자만이 알고 있어서 구매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판매함으로써(개인적 이익의 증대추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과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사회적 이익을 감소)나 화재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불조심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운전에 대한 주의를 태만(도덕적 해이, moral hazard)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높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참고 자료

정운찬, 예금보험론, 율곡출판사, 개정판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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