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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낙태의 실태
<낙태실태 관련 신문기사>

2) 낙태 찬·반론
(1) 종교계의 입장
(2) 법학계의 입장
(3) 의학계의 입장

3)낙태의 원인
(1)남아선호사상
(2)개인적 사회적 이유
(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4)병원의 열악한 상황
(5)낙태의 합법화
(6)성교육의 문제

4)낙태의 문제점
(1)정신적 문제
(2)신체적 손상

5)해결방안
(1)생명 중심의 성교육
(2)예방책으로서의 법 개정
(3)정보매체들의 올바른 정보제공
(4)의사들의 윤리의식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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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나의 생각)

본문내용

3)낙태의 원인

이렇게 낙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無知, 성도덕의 문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문제, 여전한 여성차별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나는 그중에서도 5가지정도 자세히 살펴보고 가겠다.

(1)남아선호사상
최근 남녀 출생비율은 첫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아이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낙태의 가장 큰 사회적 원인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불법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성별을 알려주고 여성일 경우 낙태하게 된다. 이러한 남아선호사상은 큰 사회적 문제를 낳는다. 이미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여아보다는 남아가 월등히 많은 등 성비가 깨어지고 있다. 결혼 성비의 불균형은 성폭행, 약물중독, 동성애, AIDS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2)개인적 사회적 이유
현대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94년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낙태한 자의 58.8%가 피임에 실패해서 즉 ‘원하지 않은 임신’때문이었다. 실제 태아에 문제가 생겨 낙태한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계획에 없었던 임신, 임신시 적장에서의 사입에 대한 압력 등 때문이다. 또 미혼모의 경우이다. 전체 낙태 건수에 30%에 이르는 미혼모의 경우 윤리적 부담감, 사회적 통념, 경제적 이유, 미래에 대한 염려 등 때문에 쉽게 낙태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낙태는 의학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혹은 개인적 이유 때문이다. 모자보건법이나 곧 개정될 형법에서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는 의학상 태아나 모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 건장의 문제 때문에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3)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참고 자료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기사클리핑: 간단한 한국 낙태 실태 및 논쟁|작성자 리철진
그 외 인터넷 까페 http://cafe.naver.com/yt6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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