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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그 사례에대한 법적견해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희롱과 직장내 성희롱에대해 살펴보고 그 사례에 대한 법적용어와 법적견해에 비추어서 판단해보자.

목차

1. 성희롱이란?
* 성희롱의 유형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
(1) 법적 정의
(2) 가해자, 피해자, 직장내
(3) 법에 의한 저촉
3. 직장내 성희롱
4. 사례(1)
4. 사례(2)

본문내용

성희롱과 성희롱사례에 대한 법적견해
1.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즉,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불쾌감과 굴욕감을 주는 것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희롱의 유형

1. 시각적 성희롱
- 음란사진이나 포스터 등을 붙이거나 보여주는 것
- 컴퓨터나 팩스로 음란한 사진, 그림등을 보내는 것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것

2.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
-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것
-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술좌석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게 하는 것

3. 육체적 성희롱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것
- 추행, 강제추행, 강간 미수

4. 그밖의 성희롱
- 강압적이고 집요하게 만남이나 교제를 요구하는 것
- 스토킹(원치 않는데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힘)
- 성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 어디 감히 여자가..."

2.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률

(1) 법적 정의
- 1994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는 직장 성폭력에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제11조)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간과되었습니다.


- 1999년 1월과 동년 7월에 시행되는 `고평법`과 `차별금지법`에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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