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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권독립에 대한 찬성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경찰 수사권에 대한 찬성적인 논지의 정리와 그에대한 상소한 설명.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료들을 모아서 정리함.

목차

1.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2. 수사권 독립의 논지
* 관련자료 1
* 관련자료 2
* 관련자료 3
3.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 한`는 것이 역사의 교훈임
4. 서보학교수의 수사권독점
5. 현 수사구조의 실태와 문제점
* 관련자료 4

본문내용

1.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경찰과 검찰이 서로에게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경찰이 검찰에게 갖는 불만은 검찰이 사건처리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경찰과 전혀 협의가 없다는 것과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경찰에 환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경찰이 필요할 때 검사들과 면담할 수 없다는 것, 검찰이 경찰의 업무나 문제점 및 업무의 우선순위에 대해 이해가 없고 또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한마디로 경찰은 검사들이 <거리의 상황>을 잘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실제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경찰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검찰이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은 경찰이 충분한 정보 및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탓에 수사와 사건의 보고가 기소목적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이 너무 체포에만 치중하며, 체포와 동시에 경찰의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경찰관이 검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동기 유발조차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경찰 중립화 없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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