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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의 문제 -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 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로서 지방자치를 중점으로 둔 레포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사례와 책임성확보방안, 지방예산문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거버넌스를 다루었습니다.
행정학 전공이시거나 행정,정치 관련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레포트로 제출하였지만, 논문만큼의 정성을 들인 작품입니다,

목차

Ⅰ. 한국 지방자치제의 쟁점과 과제
Ⅱ.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사례와 책임성확보방안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유형별 실태
2. 지방자치단체장 통제제도의 한계
3.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확보방안
Ⅲ. 지방예산문제
1. 지방재정 확충의 시급함
2. 지방재정의 현황
3. 한국 지방재정의 문제점
4. 지방재정 확충방안
Ⅳ.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1.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발생원인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갈등 사례
4.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방식
5.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
6. 우수 갈등관리, 상생협력의 사례
Ⅴ. 지역거버넌스의 등장
1. 지역거버넌스란 무엇인가
2.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지역거버넌스
Ⅵ. 결론

본문내용

Ⅵ.결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세계무대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에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이는 곧 풀뿌리 민주주의의 훌륭한 표본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주민소송과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고 시행됨으로써 주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2007년 위의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 확대, 장기적으로는 국세의 지방이양 등 자주재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쟁 및 갈등 해소라는 소극적 협력은 물론 조합 구성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마다 산업 구조, 실업 특성, 주거, 교통, 사회 및 가족 연대 등의 문제가 다르므로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보다는 각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지역거버넌스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민,이종원,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성경륭 외 10명,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민음사, 1997
성경륭,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2003
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주)한국학술정보, 2006
정인수,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 삼성경제연구소, 2008
오일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 집문당, 2004
정인수,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 아일랜드,덴마크,미국,영국에서 배우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삼성경제연구소, 2008.9
네이버 - www.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www.krila.re.kr
한국행정연구원 - www.kipa.re.kr
한국지방자치학회 - www.kalgs.or.kr
한국정부학회 - www.kagos.net
행정안전부 - www.mogaha.go.kr

참고 자료

박종민,이종원, 한국 지방민주주의의 위기 - 도전과 과제, 나남출판, 2002
성경륭 외 10명,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 대우학술총서,공동연구, 민음사, 1997
성경륭,박양호 외, 지방분권형 국가만들기, 나남출판, 2003
강대오, 지방자치와 재정, (주)한국학술정보, 2006
정인수,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 삼성경제연구소, 2008
오일환, 지방자치단체장의 부정부패 : 실태와 대응방안, 집문당, 2004
정인수,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거버넌스` - 아일랜드,덴마크,미국,영국에서 배우는 노사민정 파트너십, 삼성경제연구소, 2008.9
네이버 - www.naver.com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www.krila.re.kr
한국행정연구원 - www.kipa.re.kr
한국지방자치학회 - www.kalgs.or.kr
한국정부학회 - www.kagos.net
행정안전부 - www.moga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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