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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재판의 효력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9.01.0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헌법재판의 효력에 관한 헌법 레포트입니다.
헌법 과목이나 헌법소송법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량은 18장이고,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의 효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第 一. 槪 說

第 二. 終局決定의 效力
I. 自己拘束力
II. 形式的 確定力
III. 旣判力
IV. 羈束力
V. 一般的 效力
VI. 執行力

第 三. 整 理

【참고문헌】

본문내용

第 一. 槪 說
헌법재판은 국가의 재판작용이기 때문에 그 선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재판의 존재가 명백해지고 따라서 이를 아무렇게나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만일 헌법재판이 아무렇지 않게 취소되거나 변경된다면, 헌법적 분쟁도 해결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으로 헌법질서를 형성할 수도 없고, 국민의 생활관계는 매우 불안정한 헌법질서 속에 놓이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헌법재판에서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의 내용을 확정시키고 그에 따라 향후 당사자 및 국가기관과 지방자치기관에 대하여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효력을 발생하게 하고, 일정한 헌법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위하여 헌법재판의 각종 심판절차에서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이 가지는 기능에 합당한 효력을 갖는다. 이런 효력은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에서 나온다. 즉 헌법이 정하는 법치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그에 요구되는 법적 안정성의 보장과 국가의 재판작용이 가지는 본질에서 이러한 효력의 인정근거를 찾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여러 형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자기구속력, 형식적 확정력, 기판력, 기속력, 법규적 효력 등이 거론된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의 종국결정의 일반적 효력과 그와 관련되는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헌법소송관계문헌 및 논문들을 참고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第 二. 終局決定의 效力
I. 自己拘束力
1. 의의
(1) 개념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서 한번 결정을 선고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확정되고, 헌법재판소는 당해 절차에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 변경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한 것에 의해 스스로 구속을 받는다. 즉 헌법재판소는 당해 사건에 있어서 스스로 선고한 당해 결정의 법적 효과에 구속되며, 더 이상 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가지는 이러한 효력을 자기구속력, 자기기속력 또는 不可變力이라 하며, 그 성질을 撤回不可性 또는 變更不可性이라고 한다. 헌법재판에서 자기구속력은 선고와 동시에 발생한다.

참고 자료

정종섭, 헌법소송법, 박영사,2004.
황도수, 헌법재판실무연구, 박영사, 2003.
황도수,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 헌법의 규범력과 법질서(허영교수정년기념논문집)
허 영,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4.
허 영,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공법연구■■ 제24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1996)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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