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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통고처분

저작시기 2007.12 |등록일 2009.0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행정법에서 통고처분에 관한 약술을 내용으로 하는 레포트입니다.

분량은 2장이고요, 통고처분의 의의, 법적성질,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1. 의의
2. 제도적 취지
3. 통고처분에 의한 과벌절차
4. 법적성질
5. 불복절차

본문내용

통고처분
1. 의의
통고처분은 행정범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과하고 행정범을 범한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만일 지정된 기간 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벌을 과하도록 하는 절차이다.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무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제도적 취지
통고처분 제도는 경미한 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절차에 수반되는 심리적 불안, 시간과 비용의 소모,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의 여러 불이익을 다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하여 주며,

참고 자료

행정법특강, 홍정선, 박영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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