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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3, 4공화국 시기의 정당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3, 4공화국 시절의 정당을 간략히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과 정치 쟁점, 그리고 정당의 종류 등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목차

(1) 3공화국 정당 체제
1) 배경
2) 정당의 실태와 동태
3) 정치적 갈등구조

(2) 4공화국 정당 체제
1) 배경
2) 정당의 실태와 동태
3) 정치적 갈등 구조
4) 정당 외 조직

(3) 3공화국 정당
1) 보수정당
2) 민주당계 정당

(4) 민주공화당에 대한 종합 평가

본문내용

4) 정당 외 조직
① 통일주체국민회의(統一主體國民會議)
-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헌법에 따라 구성된 간접민주주의 기관.
-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유신헌법의 핵심인 대통령의 간접 선거 기능을 담당한 것.
- 유신헌법 제3장에 의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가의 정상기관(頂上機關)이자 주권적 수임 기관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의 총의가 모인 곳. 따라서 6년의 임기를 가진 이 기관의 대의원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유신정우회)을 선출하며, 국회의 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고 통일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3) 3공화국 정당
1) 보수정당
① 민주공화당(民主共和黨, 약칭 공화당)
- 1963년 2월 26일 5 ·16군사정변 주체세력이 중심이 되어 구 자유당 세력을 흡수하면서 창당한 정당으로써 1980년에 해체 될 때까지 17년 동안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
- 5 ·16혁명이념의 계승과 민족적 민주주의 구현을 표방.
- 초대 총재에는 정구영, 당 의장에는 김정렬이 선출.
- 1963년 8월 3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朴正熙)가 입당하여 총재직을 맡았으며, 10월 이후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제3·4공화국의 여당이 됨.
- 창당 초부터 김종필(金鍾泌)계열과 반대계열 간의 갈등이 심하였으나, 총재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지도체제 하에서 정당의 조직과 선전 등을 전문화·당료화시켜 강력한 대중정당체제를 지향.


(4) 민주공화당에 대한 종합 평가
- 비록공화당이 안정된 권위주의체제를 수립하는 데 실패했으나 박 대통령의 18년 장기집권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
- 많은 정치학자들이 1960년대 초반에 공화당에 큰 기대.
- 헌팅턴은 박정희 장군과 김종필 중령의 정당건설을 높이 평가하면서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제도화 가능성에 대해 매우 낙관적.
- 민주주의보다 정치안정이 중요하고,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정당의 발달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 그래서 정치세력의 성격에 관계없이 강력한 정당을 만들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
- 그러나 이제는 군부지도자가 정당건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라고 아무도 주장하지 않음.

참고 자료

김용호,『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나남출판, 2001)
심지연,『한국 정당정치사』 (백산서당, 2006)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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