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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논의 리포트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이야기를 수도권-지방간의 격차발생문제와 일본-한국간의 문화이질성때문에 발생되는 일본 국립대 법인화의 사례연구의 오류문제 등에 대하여 짚어보고 그에 대해서 찬반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해 보았다.

목차

Ⅰ. 서 론
1. 법인화란 무엇인가
2. 논의 되어온 과정 및 현 논의 정도
3. 연구과제의 시행 목적 및 목표


Ⅱ. 지방 국립대학의 법인화시에 따른 장점과 단점들
1. 국가의 간섭에서 벗어난 대학의 자율성
2. 재정확보
3. 연구 재원 및 교육의 질


Ⅲ. 지방국립대의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극복방안 및 제언
1. 지방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문제점 극복방안
2. 본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2. 논의 되어온 과정 및 현 논의 정도

‘국립대 법인화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은 1987년 교육개혁심의회의 <교육개혁 종합구상>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 법인화 할 것을 권장하였다. 우리 신교육체제에 대한 종합적 구상이 나온 것은 1995년 5.31 교육 개혁 방안에서인데 신교육체제에 대한 일환으로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한 방법으로 제시되었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준칙에 따른 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위 보고서는 국립대의 특수법인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며 단지 <자율적 운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정도였다. 그 이후 국립대 법인화에 관해서 간헐적으로 논의 되다가 국립대학 발전계획(2002년 12월)에서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 계획에서 소개된 국립대 구조조정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 과제로는 대학 의사결정구조의 개편 및 국공립대학의 책임기관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특별회계 도입, 대학의 주요한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재정위원회 설치, 총장선출방법의 개선 및 경영계약제 실시 등이 거론되었다. 그 전과는 다르게, 공공부문의 하나인 국립대학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과 과거보다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기는 하나 여전히 법인화라는 개념은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그 해 발표된 <참여정부 교육개혁 5개년 로드맵>에서 국립대학 특별회계제도, 대학이사회 설립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그것이 보다 구체화되어 2004년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 구조개혁안>을 발표하고 국립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이러한 로드맵의 연장선상에서 ‘2005년 5월 6일 김진표 장관은 <대학법인화>를 공식화하기에 이르렀고, 이와 무관하지 않은 <총장간선제>를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월 16일 거점대학 총장간담회에서 법인화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법인화 관련법을 9~10월 정기국회에 상정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고 9월 29일 <국립대 법인화 공청회>를 열고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논의하였지만 극심한 갈등으로 결국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그 후 ‘2006년 11월 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공청회를 열었고 그 이후로도 여타의 법인화에 대한 토론의 장은 정기적으로 가져왔으나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장이 시작 직후 바로 자리를 뜨는 등 여전히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도 진행된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립대 측은 여러 가지 쟁점들을 두고 대립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3. 연구의 목적 및 목표

하지만 2008년 8월 7일 서울대의 이장무 총장은 기존 국립대 총장 간담회에서의 여론을 뒤로한 채, 자신의 임기인 2010년까지 서울대 법인화를 종결짓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기존국립대들의 입장은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우리나라 국립대의 대표격인 서울대는 법인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비추고 있는 것인가. 이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수도권에 위치한 수도권 국립대학과 팽팽히 맞서고 있는 지방 국립대와의 법인화를 함에 있어서의 차이점으로 인한 발생 문제점과 그 대안책 연구, 기존 법인화에 관련되어 찬성의 기조에 몰린 쪽이 서울대라면 지방의 국립대들은 울산대를 제외하고는 반대의 세력에서 진행을 막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시범학교인 서울대를 대표적 예시로 한 국립대 법인화 연구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그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책 자>
정진상,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책세상, 2004.
정진상, 《교육부의 대국민 사기극》, 책갈피, 2006.

<단행본>
이주호,《대학의 자율화는 진전되고 있는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5.
홍준형,《서울대학교 지배구조와 운영체제, 이대로 좋은가》,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2006.
교육인적자원부, 《법인화공청회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6.

<논문>
이문정, 《국립대학법인화 추진과정의 한일간 비교연구》, 2006. 2
이봉귀, 《국립대학의 자율성 강화 방안》, 2007. 8
박종필, 《국립대학 법인화에 대한 고찰》, 2005
이데히로토,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2006. 12
서명범, 《국립대학의 역할》, 2007

<행정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8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나성린 외, 교육인적자원부(2003)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박현철 외,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교육기관의 재정분석 연구”
송기창, 한국교육개발원(편)(2007) “교육재정 GDP 대비 7% 확보방안,” 「교육정책 쟁점과 과제」
송기창 외, 교육인적자원부(2007) “고등교육재정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
최병만,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5) “교육예산배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통계청(2007), 2007년 한국의 사회지표.

<인터넷 자료>
http://www.kfpp.or.kr/(사학 진흥재단, 각종 대학별 예산 및 연표 제공, 2008. 12. 17 인용)
http://www.snu.or.kr/statistics.html. (2005.12.31 자료 / 2008. 12. 3 인용)
http://www.president.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vip_data&id=7ef00adfbd0bb6068a40b30. (청와대브리핑, 2008. 12. 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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