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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대한 리표트입니다.
전체적이 내용과 개정내용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Ⅱ. 총 칙
Ⅲ. 수급자의 선정과 보장단위
Ⅳ.급여의 종류와 방법

본문내용

1. 입법배경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 전통저인 노동불능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빈법적 제도로써 이 제도가 IMF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었다. 즉,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생활보호법을 폐기하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2. 주요연혁
•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성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 99. 9. 7 공포(법률 제 6,024호)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

Ⅱ. 총 칙

1. 목 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법 제2조)
①수급권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②수급자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③수급품 :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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