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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저작시기 2008.10 |등록일 2009.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고용문제에 관한 유형정리와 원인과 해결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고령층 고용문제
비정규직 고용문제
외국인 노동자 고용문제
여성고용문제
청년실업문제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1997년 외환경제 위기가 닥친 후, 한국경제 및 여러 가지 고용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일자리 문제는 인간 생활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용문제는 계급·계층 갈등(노사, 노노, 자본간 갈등)과 지역 갈등에 있어 핵심문제이자 요인이기 때문이다. 매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 부처별 다양한 대책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과는 미지수이다: 재정경제부 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경제·산업 정책, 노동정책, 인적자원 개발 정책 등)
2004년 2월 28일에는 노사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고용문제는 더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시론적 논의도 적절하다.
고용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고, 조별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Ⅱ.본론

고령층 고용 문제

1. 인구 구조의 변화

통계청(2001)의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00년 현재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2019년에는 14.4%를 기록하게 되어 고령사회(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 현재 기혼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노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름과 동시에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정책의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효를 강조하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부모부양의 책임이 아들, 특히 장남의 의무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노인의 삶의 질은 대체로 자식, 특히 장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하여 좌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핵가족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은 자식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는 가족 내 문제로 더 이상 치부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가족 및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인 사적이전(private transfer)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노인문제는 더 이상 ‘효’라는 전통적 가치에 매달려 대처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변모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는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참고 자료

1)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parkcom_1?Redirect=Log&logNo=60042200395
http://blog.naver.com/kkhj0612?Redirect=Log&logNo=50003481349
2) 드림위즈 블로그
http://blog.dreamwiz.com/aks87t/7606066
*비정규직 관련 자료 출처
1)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2년
2) 인터넷기사 [한겨레 사회 | 2007. 4.13일자]
10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탈출 ‘비정규직 수렁’
3)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1998~2005년)
4) 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6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 활용)
5) 통계청(2006년 비정규직 통계 조사)
6) 보건사회연구원
7) OECD Employment Outlook(2003)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김태홍(2000). 여성고용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방향.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 고인아(2001). 가족친화적인 고용정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문지현(2003). 전략적 여성인력활용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연구 여성연구, 64, 157-199. 박영란, 정진주, 황정임 외(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여성통계연보(2004). 2004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장지연, 부가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 노동자의 일과 자녀 양육. 여성연구, 149-177
1.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2. 노동부 2006, 9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 계획⌟
3. 노동부 2007 ⌜2007년 고령자 고용통계 주요 결과⌟
4.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www.inochong.org/)
5. 파이넨셜신문 2005,04,10 ⌜임금 피크제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 발의⌟
6. 김헌수,노동부 고용정책 심의관, 2006.10.10, 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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