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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체계, 관련 기구 및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대응전략 분석

저작시기 2009.01 |등록일 2009.01.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다양한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체계, 관련 기구 및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대응전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의 관리 체계

Ⅳ. 도메인네임(도메인) 관련 기구
1. KNC(한국전산망협의회) : 국내 인터넷 관련 기관간의 협의회
2. KE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 : 구 한국망정보센터)
3. 한국전산원(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4. WWW-KR(웹코리아) : 인터넷 지식 및 기술보급,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단체
5. CERT-KR(서트-코리아) : 해킹 및 침해사고 대응기구
6. SEOUL WEB SOCITY
7. 한국 정보 보호 센터
8. CERTCC-KR(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Coordination Center, Korea)
9. 전산망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CONCERT)
10. MBONE-KR
11. 웹코리아(WWW-KR)

Ⅴ.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사례
1. 사례 1 iagency.net
2. 사례 2 taiwan.com, takeshima.com
3. 사례 3 gateway.com
4. 사례 4 highsociety.com

Ⅵ.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의 해결책
1. 적용법규
2. 도메인네임을 등록만 한 경우
3. 무단점유
4.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5.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6.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Ⅶ. 도메인네임(도메인)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1. 상호명과 동일 혹은 유사한 주요 도메인 이름을 미리 선점할 것
2. 도메인 이름에 대한 투자가치를 새롭게 평가할 것
3. 도메인 분쟁 시 협상과 소송을 병행할 것
4. 도메인 이름 선점자를 단순히 자신의 이름을 훔친 `도둑`이라는 생각은 버릴 것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과의 충돌이라는 문제는 정보시대에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기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기 상표를 타인이 도메인 네임으로 선점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중요한 것의 하나는 자기의 상표나 상호를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셈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받고 있는 기관에서는 일일이 상표나 상호와 도메인 네임의 저촉여부를 심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메인 네임이 사실상 상호나 상표의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된 당해 기업의 신용이나 명성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거래하는 소비자와도 관계된다. 따라서 등록을 받아주더라도 주지·저명상호나 상표와 동일·유사한 도메인 네임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업체 등에게 통보하여 당해 기업은 물론 소비자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의 정의

도메인 이름이란 인터넷의 IP 주소를 암기하기 쉽게 표기하는 것이라 보면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주소가 있어 발신자가 보낸 편지가 수신처에 전달되듯이 인터넷에서는 IP 주소가 있어 발신자가 보낸 정보가 패킷(packet)이라는 편지 봉투 속에 담겨져 수신처로 전달된다. 이들 IP 주소는 x.x.x.x의 형태로 되어있고 각 x는 0~255 사이의 숫자를 가지며, 인터넷상의 컴퓨터에 유일하게 지정되어 다른 컴퓨터를 찾을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된다. 결국 IP 주소는 202.30.66.51과 같은 숫자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기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

참고 자료

김용재 외 2명, 전자 인터넷사이버 무역, 두남, 2001
김종민, 도메인 네임의 분쟁과 상표보호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지적재산권 교실
김중효, Domain Name과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연구-Internet의 등장으로 발생한 새로운 문제, 특허정보 제51호, 특허청, 1998
남호현, 인터넷 Domain Name의 법적 보호, 창작과 권리 제9호, 세창출판사, 1997
위형복, 도메인을 잡아라, 청호, 2000
한국인터넷정보센터,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 검토 보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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