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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규제완화)

저작시기 2008.12 |등록일 2009.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한국의 바람직한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과제(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1

Ⅱ.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 1
1. 섬기는 정부 / 1
2. 활기찬 시장경제 / 1
3. 능동적 복지 / 1
4. 인재대국 / 2
5. 성숙한 세계국가 / 2

Ⅲ. 정부규제의 유형/ 2
1. 경제적 규제 / 2
2. 사회적 규제 / 3

Ⅳ.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의미와 방향 / 3
1. 기업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3
2. 핵심규제 개혁 신속하게 추진 / 3
3. 당면 투자애로 사항 해소 / 4

Ⅴ.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전략 / 4
1.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 5
2. 공공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민영화 / 5
3. 국제수준에 맞는 규제 완화 / 5
4. 역동적 규제 / 5
5. 사실에 기초한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 / 6
6. 승자는 시장이 만들어내는 규제정책 유지 / 6
7. 규제의 집행은 공평하게 / 6
8. 일자리가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 규제정책 / 6

Ⅵ. 결 론 / 6

□ 참고 문헌 / 7

본문내용

Ⅰ.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민간부문의 자율화, 규제완화, 탈규제화 등 정부규제의 완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으며, 특히 경제부문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행정규제 또는 정부규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하면서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선 진국이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규제의 완화가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실천적, 이론적 논의가 활발히 진척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주화 개방화 자율화 시대의 등장으로 행정규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현재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미래성장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경제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는 등 공공부문민영화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으며, 한편으론 정부산하기관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인력감축은 물론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한 뒤 정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만들자며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재계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환영하고 있으나 과거를 거울삼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지표를 살펴보고 정부규제의 유형과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요지를 알아보고 미국의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터(MIG)가 16년간 20여국가의 경제구조와 발전에 관한 연구 결과인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의 책을 중심으로 주요 각국이 시행한 정부정책 중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규제완화 전략을 제시하기로 한다.

Ⅱ.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1. 섬기는 정부
가. 정부조직 개편, 공기업 민영화 · 효율화, 행정규제 개혁,
나. 엄격한 법질서 확립

참고 자료

김현조. 2004. 「국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종수․윤영진. 2006. 「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안지영 옮김. 2008.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서울: 명진출판사.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
기획재정부홈페이지 : http://www.mosf.go.kr/news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r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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