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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헌라8 쌀협상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 해석

저작시기 2008.11 |등록일 2009.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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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의원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Ⅰ.序論
Ⅱ.本論
Ⅲ. 結論

본문내용

Ⅰ.序論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 단체간의권한 다툼을 해결해달라는 권한쟁의 심판사건이 올들어 급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올한해 동안 접수된 권한쟁의 심판사건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2000년에 3건, 2001년 1건, 2002년 2건, 2003년 3건, 2004년 3건의 권한쟁의 사건이 접수됐던 것에 비해 평균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며 헌재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16년 동안 접수된 사건수의 거의 절반 정도가 올 한해동안 접수됐다.
특히 접수건수의 급증과 함께 사건 내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창립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23건의 권한쟁의사건 중 43.4%에 이르는 10건이 사건 당사자가 국회의원이었을 정도로 그동안 입법과정이나 정부정책에 대한 국회의 다툼이대부분 이었지만 올해는 단 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8건은 매립지에 대한 지자체간의 권한다툼이나 지방세 축소·지방선거비용의 지자체 부담, 교육비 지자체 부담 증가,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한 중앙정부 통제 등에 대한 반발 등 중앙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 신청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급증은 헌재의 업무부담도 가중시키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0조1항은 권한쟁의심판사건을 필요적 구두변론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변론절차를 거쳐야하며 지자체간 다툼의 경우 재판관들이 직접 현장검증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크다.
이처럼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급증하고 다양화되고있는데 대해 헌재관계자는 “민선 지자체장이 곧 출범 4기째를 맞게 되면서 지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져 중앙정부나 국회와의 충돌이 늘고 있고 지난해 헌재가 행정수도이전 위헌결정 등 중대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재의 심판 범위나 권한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돼 권한쟁의심판이 국가기관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있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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