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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의 역할, 기능, 특징, 상장절차, 불공정거래규제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01.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유가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특징, 역할, 기능, 상장의 혜택과 효과, 상장요건, 신규상장현황, 불공정거래의 규제

목차

1. 증권거래소

2.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기능
(1) 유가증권시장의 개설 및 관리
(2) 유가증권의 상장 및 관리 : 신규상장 및 상장 폐지 등
(3) 매매체결 및 매매결과의 처리
(4) 공정거래질서 유지 : 기업내용 공시/ 주가감시 및 매매감리
(5) 기업내용의 공시
(6) 주가감시 및 감리
(7) 분쟁조정 업무

3. 증권거래소시장의 특징
(1) 시장의 특성
(2) 시장의 구분
(3) 거래시간
(4) 거래유형

4. 통합거래소의 설립에 관한 사항
(1) 개요
● 단일통합거래소 방식 및 주식회사제 채택
● 합병에 의한 통합
● 통합거래소 조직의 주식회사화
(2) 세부추진사항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위원회 설치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 개설의 의제
● 합병대상거래소의 권리·의무 승계

5.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유가증권시장)
(1) 상장
(2) 상장의 혜택과 효과

6. 증권거래소 상장과정(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규상장 경우)
(1) 상장의 요건
(2) 상장의 흐름도
(3) 신규상장 현황

7. 거래의 절차와 방법

8. 주문의 종류와 조건

9. 불공정 거래의 규제
(1) 불공정 거래의 개념
(2)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3) 심리감리의 개념
(4) 시장 감리의 업무처리 절차
(5) 이상매매심리의 업무처리 절차
(6) 회원감리 업무처리절차

본문내용

10. 우리나라 불공정거래 규제의 개선점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이 짧은 기간동안 눈부신 양적인 성장을 한 이면에는 줄어들지 않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대론적 태도, 또는 정부의 주가부양정책과 같은 왜곡된 시장관행이 지적될 수도 있고 잘못된 법제도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이 어떻든 치열해지는 세계의 증권시장간의 경쟁에서 생존하고 또한 질적 성장을 거듭하기 위하여 우리의 증권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와 같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적절한 예방체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적시의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재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를 제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경쟁력 있는 증권시장이 될 수 없다.

우선, 효율적인 불공정행위규제를 위한 첫 번째의 조건은 자율규제기능과 국가감독기능이 적절한 기능분담과 상호 기능에 대한 독자성이 확보되어 중복되는 절차 없이 신속한 조사와 규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자의 역할에 대한 관련기관의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 기능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불필요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협력체계의 신설이나 기존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로는, 이러한 기능분담을 기초로 국가감독기능과 자율규제기능이 각각 역할과 권한이 필요한 만큼 현실화되어야 하고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감독기관에게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나, 증권회사가 아닌 일반인 불공정행위 참여자에 대한 실지 및 강제조사가 가능한 권한이 부여될 필요성도 제기된다. 자율규제기관에 있어서는 시장감시결과 일정한 경우 자체적으로 완결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고, 현재의 시장감독기능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는 회원감리는 물론 전반적인 제1차적 시장감독활동이 해당된다.
셋째로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제재절차에 있어 투명성과 적법성의 확보문제이다.

참고 자료

증권 선물거래소 (http://krx.co.kr/)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http://moc.krx.co.kr/)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준섭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의 상장기준 개정안 및 SEC 규칙의 고
찰, 김순석
증권·선물거래소 통합의 입법과 과제, 최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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