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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FTA

저작시기 2008.05 |등록일 2009.01.01 | 최종수정일 2015.02.17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2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학부 국제행정 수업
FTA에 대해 준비된 자료.

목차

자유무역협정(FTA)이란
WTO, GATT, FTA의 관계
FTA의 내용
FTA 현황
FTA 확산 원인
한국의 FTA
왜 FTA를 추진하는가
한미 FTA
FTA의 효과
전망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자유로운 무역을 방해하는
장벽의 제거 철폐에 대한 협정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

*WTO, GATT, FTA의 관계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GATT를 WTO의 전신으로 볼 수 있음
FTA는 GATT와 WTO의 조항에 의해 규제되거나 정당화됨

*최혜국대우의 적법한 예외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한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됨.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의 합리적 기간내 (원칙적으로 10년이내)에 철폐하여야 함.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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