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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제도 반대 피피티

저작시기 2008.09 |등록일 2009.01.01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군가산점제도 페지 찬성에 대한 파워 포인트입니다.

목차

I. 서론
- 제도의 발생배경, 잘못된점들

II. 본론
- 군가산점제란 무엇인가?
- 제도가 가지는 맹점들

III. 결론
- 가산점제도의 분석과 대안
- 외국사례

본문내용

*제도발생 배경
남성에게는 군복무의 의무가 부과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 가산점 제도 시행

*군가산점제 맹점1
모든 남성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전국 20, 30대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 조사  결과

*결론 및 대안
남성들만이 병역의 의무로 인해 가지는 2년의 자유박탈을 여성들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 혹은 그에 상응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의 구현
대신, 신체적 활동능력의 차이를 고려하여 육체적 훈련 등은 배제한 대체 복무 제도 혹은 대체 병역 의무 시행이 필요
우선적으로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

참고 자료

신문기사(본문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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