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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와 외국 투기 자본>위니아 만도 사례 중심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31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외국 투기자본의 횡포에 결과로 빚어진 국내 기업의 피해와 그로인한 노사간의 갈등, 악순환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위니아 만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목차

Ⅰ. 서론
1. 문제의 도입(현재의 개괄적 상황에 대한 이해)
2. 회사개요
(1) 위니아만도㈜의 역사적 배경
(2) 위니아만도㈜의 설립 배경

Ⅱ. 본론
1. 문제의 발단
(1) 관치금융, 순환출자, 차입경영, 내부거래
(2) 외화에 목마른 정부와 투기자본, 그리고 그룹 해체
(3) 만도 위니아

2. 문제의 제기
(1) 투기자본의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특성
ⅰ) 외자기업의 일반적 행태
ⅱ) 만도 투기자본의 사례
(2) 노동자 측면의 문제제기
ⅰ) 투기자본의 문제
ⅱ) 만도 노동조합의 사례

Ⅲ. 결론 및 해결책의 제시
1. 해결책의 제시
(1)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
ⅰ) 외자도입 및 외자유치정책에 대한 국민경제차원의 전면적 검토
ⅱ)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노동기본권 및 관련 부분에 대한 개정
ⅲ) 무조건적인 세금감면혜택의 개선
ⅳ) 자본 철수시 대응방안의 마련
ⅴ) 노동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에 외투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
ⅵ)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해결방안의 강구
ⅶ) 전문부서의 설치
(2) 노동자 측면의 해결방안
ⅰ) 국내․해외연대를 강화
ⅱ) 자체 투쟁 동력을 강화
ⅲ) 금속노조 차원의 외자기업 대책반을 구성
ⅳ) 각 분야 전문가들과 공동대응의 필요
ⅴ) 정확한 법률적 절차를 통한 외투자본과의 협약체결

2. 결론 및 우리의 노력

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의 도입(현재의 개괄적 상황에 대한 이해)
기업을 나타내는 영어단어중 하나인 going concern은 현 시대의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함축한다. 과거의 기업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사회와 융화되기 보단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면 현재의 기업은 사회와 공존하며 상생하는 유기체로 존재하며, 이윤추구의 목적의식 이전에 기업의 사회적책임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은 크게는 지구적인 문제일 수 도 있지만 그에 선행하여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서 책임이 근간을 이룬다. 지역사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은 모든 경제활동의 시발점이 되며, 그로인해 창출된 수요가 다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그 이윤은 다시 사회에 환원됨으로서 긍정적인 순환구조가 완성된다. 오너 경영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오너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주주, 그리고 회사의 경영을 맡은 경영진, 생산을 담당하는 노동자,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기업 경제활동을 엄호해주는 정부, 이들이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이다. 이유는 “다함께 더불어” 라는 개념으로 기업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의 사고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당연시 되었던 기업의 이윤추구와 적자생존의 경쟁의 논리를 벗어나 더불어 순환하는 하나의 기관으로서의 기업이란 개념을 가져옴으로서 공존과 상생의 논리를 만들어냈다. 기업이 사회와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근간은 going concern 이다. 영속적인 개념으로서의 기업은 적자생존을 통한 단기적 이윤추구에서 장기적 생존으로 목표가 이동하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에서 기업의 역할이 강조되게 된다. 이러한 기업의 역할 변화는 지역사회 나아가 지구촌 전체가 기업과 함께 상생하여 윈윈 전략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자본의 이동은 going concern을 통한 상생의 논리를 고려치 않고,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기업의 구시대적인 개념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 상생이 아니라 공멸로 이르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움직임. 아래에서 보게될 만도 위니아의 사례는 가장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투기자본이동의 사례가될 것이며 이를 통한 해결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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