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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으로 불거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31 파일확장자어도비 PDF (pdf) | 4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2009년 9월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문제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공무원에게도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9월 3개 공무원 노조의 통합과 민노총 가입이 조합 내 투표로 가결됨으로 인해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정부 측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노총 가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민노총을 상급단체로 삼아 민노총의 지휘 하에 반정부 시위, 촛불집회 등에
참여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무를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공무원 노조 측은 정치적 중립과 정치적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에
의하면 ʻ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ʼ 라는 것은 업무 수행 시에 따르는 의무이다. 업무와 관
련된 영역에서는 당연히 정파적 치우침 없이 중립을 지킬 것이나,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서 업무 외적인 영역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하는 등의 사안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속하
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결의 이후, 정부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노조의 초대 위원장에 대해 지난 7월 ʻ시국선언 규탄 집회ʼ에 참
가한 이유로 해임 결정을 내렸으며, ʻ해직자들을 조합에서 탈퇴 시키라ʼ는 명령을 내리고, 이
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시키기로 했다. 또한 이에 더
하여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강경 조치들이 혹시 모를 통합노조의 정치적 활동과 그로 인한 국가
적 손실에 대한 사전 예방책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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