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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와 멕시코 경제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09.12.31 한글파일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Ⅰ. 서론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과 정확한 관점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할 시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에 의해 NAFTA의 순 효과 측정이 어려움을 받게 된다.
그 요인으로 첫째, 1985년 이전 폐쇄경제하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구조적 모순이 NAFTA 이전에 모두 청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 남부의 생계 중심 농업이 NAFTA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현재 NA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1985년 이후 NAFTA 이전의 급격한 무역자유화와 구조개혁도 NAFTA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NAFTA 체결 이전에 행해진 무역자유화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18개 은행의 민영화 단행), 사정 합의에 의한 물가상승 억제 등이 NAFTA 발효를 전후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1994년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NAFTA 발효와 동시에 발생하였다. 아울러 멕시코 자체의 만성적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NAFTA의 순효과 측정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 외에도 추가적 어려움들은 존재하였으며,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NAFTA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결과와
현재의 결과를 비교해야만 NAFTA의 순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AFTA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결과를 실험하듯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NAFTA와 멕시코 ‥‥‥‥‥‥‥‥‥‥‥‥‥‥‥‥‥‥‥‥‥‥1

1. NAFTA의 의미와 설립배경‥‥‥‥‥‥‥‥‥‥‥‥‥‥‥‥‥‥1

2. NAFTA이후 역내무역의 확대‥‥‥‥‥‥‥‥‥‥‥‥‥‥‥‥‥2

3. NAFTA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1) 대내적 입장 ‥‥‥‥‥‥‥‥‥‥‥‥‥‥‥‥‥‥‥‥‥‥‥‥3
2) 대외적 입장 ‥‥‥‥‥‥‥‥‥‥‥‥‥‥‥‥‥‥‥‥‥‥‥‥4

4. 멕시코의 경제변화의 주요 쟁점 사항
1) 수출과 경제성장 ‥‥‥‥‥‥‥‥‥‥‥‥‥‥‥‥‥‥‥‥‥‥4
2) 외국인 직접투자 ‥‥‥‥‥‥‥‥‥‥‥‥‥‥‥‥‥‥‥‥‥‥6
3) 고용과 실업 ‥‥‥‥‥‥‥‥‥‥‥‥‥‥‥‥‥‥‥‥‥‥‥‥7
4) 임금불평등 및 소득불평등‥‥‥‥‥‥‥‥‥‥‥‥‥‥‥‥‥‥7
5) 농업 ‥‥‥‥‥‥‥‥‥‥‥‥‥‥‥‥‥‥‥‥‥‥‥‥‥‥‥8

Ⅲ. 결론 ‥‥‥‥‥‥‥‥‥‥‥‥‥‥‥‥‥‥‥‥‥‥‥‥‥‥‥9

-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Ⅰ. 서론

NAFTA가 멕시코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이론과 정확한 관점이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멕시코가 NAFTA를 체결할 시 다양한 사건과 문제들에 의해 NAFTA의 순 효과 측정이 어려움을 받게 된다.
그 요인으로 첫째, 1985년 이전 폐쇄경제하에서 누적된 비효율과 구조적 모순이 NAFTA 이전에 모두 청산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 남부의 생계 중심 농업이 NAFTA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이 현재 NA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1985년 이후 NAFTA 이전의 급격한 무역자유화와 구조개혁도 NAFTA 이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NAFTA 체결 이전에 행해진 무역자유화 확대, 공기업의 민영화 확대(18개 은행의 민영화 단행), 사정 합의에 의한 물가상승 억제 등이 NAFTA 발효를 전후하여 발생하였으며, 그 외에도 1994년 멕시코의 금융위기는 NAFTA 발효와 동시에 발생하였다. 아울러 멕시코 자체의 만성적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NAFTA의 순효과 측정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들 외에도 추가적 어려움들은 존재하였으며, 다른 모든 변수가 일정할 때, NAFTA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났을 결과와
현재의 결과를 비교해야만 NAFTA의 순효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NAFTA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결과를 실험하듯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를 평가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Ⅲ. 결론
NAFTA는 최소한 세 가지 이유에서 캐나다나 미국보다 멕시코에서 훨씬 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첫째는 멕시코가 저 개발된 상대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멕시코 정부가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라는 측면이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며, 마지막으로 유럽모델과는 반대로 대륙통합이라는 북미모델은 저 개발된 상대국에게 경제와 사회와 기구들이 제 1세계 경제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NAFTA 이후 멕시코의 경제 실적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출 증가,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낮은 실업률
,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도 없다. 지속되는 무역적자,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 농업 및 농민의 파탄
사실 NAFTA는 애초에 그것을 추진한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무척이나 성공한

참고 자료

- 대한 무역진흥공사 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비한 멕시코투자가이드」,
대한무역진흥공사, 1992
- 조용득 지음, 「국제경제기구와 세계경제질서」, 서울 : 형설출판, 2003
- 김현종 지음, 「경제블럭화와 NAFTA, 21세기북스」, 1995
- 한국무역협회 편, 「(알기쉬운) NAFTA 원산지규정해설」, 한국무역협회, 1994
- Daniel Cosio Villegas 지음, 「멕시코의 어제와 오늘」,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1
- 조돈문 지음,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 변동」, 오름 출판, 2005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주 멕시코 대사관 http://mex.mofat.go.kr
-네이버 검색 http://www.naver.com
-다음 검색 http://ww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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