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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무엇인가?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30 한글파일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레포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상세설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산재보험의 정의
(2) 산재보험의 목적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
(1)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징
(2)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3) 의료보험법상의 보험급여와의 관계
(4)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장의비
(7) 상해보상연금
(8) 민사(배상금) 대불제도(특별급여제도)

참고문헌

■ <표목차>
<표 3-1. 간병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
<표 3-2. 유족급여 산정방식>
<표 3-3.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본문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정의 및 목적
(1) 산재보험의 정의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할 것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사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의 목적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제 3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난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서 근로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 사업주 그리고 국가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해를 예방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또한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각종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의 측면에서는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측면에서는 건전한 노동력을 보전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이룩할 수 있게 한다.

참고 자료

박상범. 『사회보험론』. 세종출판사. 1999.
감용하. 『사회보험론』.문영사. 2008.

<참고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main.asp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4insure/insured_infor.jsp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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