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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저작시기 2009.05 |등록일 2009.12.30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민참여예산제도릐 개념과 특징, 장단점, 사례 등의 내용이 실려 있는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
3. 사례
4. 장단점

본문내용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집행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 분권화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제도의 일종이다. 다시 말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직접참여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시민적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을 대상으로 사전적․적극적인 주민참여제도 및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에 대한 사전적 통제장치로서 시민의 참여가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이다. 따라서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재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삭감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보다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되, 반드시 필요한 예산은 증액 편성토록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첫째, 정부실패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관료 및 집행부 중심의 폐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인하여 목표대치현상 등 예산의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관료들에 의한 예산편성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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