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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12.30 한글파일한글 (hwp) | 4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목차

Ⅰ. 개요
1. 의의 및 목적
2. 기본원칙
3. 법적근거
4. 필요성
5.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점
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과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Ⅱ. 할당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Ⅲ. 급여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3. 장기요양 급여수가 및 월 이용 한도액
4. 급여 이용시 본인 일부 부담금
5. 노인장기요양기관
6. 장기요양요원

Ⅳ. 재원
1. 장기요양보험료
2. 국가부담
3. 본인부담금
4. 그 외의 본인부담비용
5. 연도별 재정 예산 추계

Ⅴ. 전달체계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4. 요양급여의 이용계약 및 급여실시, 서비스 이용지원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보험급여수가 운영
2. 장기요양 이용지원체계
3. 등급외자에 대한 지역보건복지서비스
4. 인력양성체계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개요

1. 의의 및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2. 기본원칙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 4.27. 법률 제840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 2007. 9.27. 대통령령 제202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 2007.10.17.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4. 필요성

- 인구의 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성이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UN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고려하여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460만 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인구의 9.5%의 수준에 이른다. 그리고 2020년에는 고령사회,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의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치매 환자 수만 보더라도 2002년에 4만 8천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13만 5천명으로 2.83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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