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고용보험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09.12.30 한글파일한글 (hwp) | 74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목차

1. 고용보험의 개요
1-1. 의의
1-2. 법적 근거
1-3. 목적
1-4. 도입배경
1-5. 발달과정
1-6. 실업의 개요
1-7. 현황
1-8. 유형
1-9. 기능

2.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2-1. 사업장
2-2. 근로자
2-3. 적용범위의 확대과정
2-4. 고용보험적용현황

3. 고용보험의 급여
3-1. 고용안정사업
3-2. 직업능력개발사업
3-3. 실업급여
3-4. 구직급여 수급기간과 지급액
3-5. 연장급여
3-6. 취업촉진수당
3-7. 상병급여
3-8. 실업급여 지급절차
3-9. 부정수급
3-10. 육아휴직급여

4. 고용보험의 재원
4-1. 보험료
4-2. 보험료의 산정방법
4-3. 보험료의 납부
4-4. 보험료의 종류
4-5. 고용보험기금

5.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체계
5-1. 중앙행정기관: 노동부
5-2. 정책심의기관: 고용정책심의회
5-3. 지방행정기관
5-4. 이의심사기관: 고용보험심사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
5-5. 기타 관련 기관

6. 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1. 고용보험의 개요

1-1. 의의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사회보장 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므로, 실업은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있어서는 부상, 질병, 노령, 사망처럼 생활의 안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기도 한다. 국민경제차원에서 보면 실업자의 발생은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내 소비수요의 감소를 가져오며, 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 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완전고용의 달성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경제정책의 중요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호경기에도 기업의 생존과 소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실업 발생은 당연할 뿐 아니라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구조의 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라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발생은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책임이라는 인식에 입각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실업보험 또는 고용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정부, 사용자 및 근로자가 연대하여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적 수단만으로는 실직근로자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고용촉진과 고용조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키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