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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급식이란?

2.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추진경과
1) 학교급식 제도 변천
2) 급식확대 추진경과
3) 급식확대 투입예산

3.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현황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급식경비 부담
3) 급식종사자 현황
4) 급식시설 현황

4. 학교급식의 영양적․교육적 의의
1) 학교급식의 영양적 의의
2) 학교급식의 교육적 의의

5.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
1)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위와 역할
3) 법적분석

6. 외국의 학교급식사례
1) 일본의 학교급식제도
2) 미국의 학교급식제도

7.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문제점
1) 위생적 문제점
2) 경제적 문제점
3) 제도적 문제점
4) 관리적 문제점
5) 교육적 문제점

8. 우리나라 학교급식의 개선방안
1) 효율적인 영양교육 강화
2)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3) 국가의 식품비 지원 및 합리적인 식재료 구매체계 확보
4) 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5) 결식아동 중식 예산 지원
6)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5.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

1)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필요성
(1)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기구 필요
- 조달청과 같은 학교급식의 물류 기능을 담당 -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의 총괄과 통일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총괄과 통일
※ 조달청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의 문제점
저가 입찰, 식재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의 부재, 급식 의 교육성에 대한 중요성 실천 부재(단순 물류공급)
(2)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관련자의 합의에 의한 정책 필요
-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의한 학교급식의 총괄적인 임무 수행
(3)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통일적인 공공 기구 필요
- 개별학교에 따른 낙찰과 관련한 비리문제 해결 구조 필요
-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총괄적으로 해결
- 식재료의 생산지(공장)로부터 바로 공급구조 필요
투명성, 비리, 저가낙찰, 유통경로에 따른 문제 해결
(4)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통일적인 기구 필요
-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의 지원의 통일적인 구조
- 지원예산의 사용, 방법, 교육, 감시등의 통일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위와 역할
(1) 지위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는 공공적인 총괄 기구
(2) 역할
- 학교급식의 물류 총괄 - 학교급식 정책의 총괄 - 학교급식 지원의 총괄 - 학교급식 교육의 총괄 - 학교급식 안전성 총괄 - 학교급식의 투명 구조 확립 - 학교급식 기타 사항에 대한 총괄
3) 법적분석
(1) 법 조항
2006년 6월 개정 학교급식법 제 5조 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참고 자료

•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 지역리더포럼 자료집> 학교급식본부 2008.12.8
•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교육인적자원부 2006.12.20
•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덕순,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2004
•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현황과 HACCP 시스템을 적용한 위생관리 수행수준 분석> 김경미, 동국대학교 2009
• <학교급식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경,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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