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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제도론-중국경찰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중국경찰에 대한 소개와 우리나라 경찰과의 비교

목차

Ⅰ. 중국의 개관

Ⅱ. 중국 경찰의 역사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경찰제도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경찰제도
3. 문화혁명 이후의 경찰제도
4. 최근의 경찰제도

Ⅲ. 경찰제도일반과 주요경찰업무
1. 중국 경찰의 개요
2. 공안기관의 직능
3. 경찰 관련 법령
4. 경찰조직의 구성 원칙
5. 주요 경찰 업무
6. 사법경찰의 지위

Ⅳ. 중국 경찰의 조직
1. 공안기관
2. 중앙공안기관
3. 지방공안기관

Ⅴ. 중국경찰의 인사관리
1.개요
2.임면과 승진

Ⅵ.결론 - 중국 경찰조직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중국 경찰의 역사

1.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 경찰제도

현대의 중국 경찰은 1920년대 국민당 정부의 ‘특무기관’에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중국의 정국은 제 1차 국공합작 이후 국민당 정권 내의 공산당 활동이 확장되던 시기로서 이 특무는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의 성격보다는 정보활동과 정치공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공산당 정권의 경우에는 1926년 정치보위국을 창설하여 치안유지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 정치보위국이 1928년에는 공격부대 형태를 가미하여 명실상부한 경찰의 기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1931년 11월에 중화소비에트공화국 수립하면서 헌법대강, 10대 정강, 노동법, 반혁명 처벌조례 등 국가기관과 민중생활과 관련된 법령 제정하고 군정으로 치안을 유지하며, 인민위원회 아래에 중앙정치보위국을 설치하였다. 1937년에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종래의 보위국을 기초로 사회부로 확대 개편되어 특무공작과 공안공작을 구분하였고, 1941년에는 정식으로 각 행정단위에 공안국, 공안분국, 치안원, 치원위원(향급) 및 파출소 설치하는 공안국 제도를 도입하였다.

2.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경찰제도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중국의 공안기관은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건설과 중앙집권적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더욱 권한이 강화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 제 5조에 의거, 중앙인민정부위원회가 조직한 정무원에 정치법률 위원회 및 공안부를 설치하였다. 이것이 공안기관의 시작이며, 중앙에 공안부, 성급에 공안청, 현급에 공안사, 구급에 공안관리원, 향에 공안원을 설치하였다. 정무원 공안부의 내부조직으로 정치보위국, 경제보위국, 변방보위국, 치안행정국, 무장보위국, 판공청, 인사국, 공안부대 등 설치하였다.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정무원을 국무원으로 바꾸고 공안부는 국무원 소속의 중앙정권조직의 하나로 독립하였다. 공안부대는 공안군으로 개칭하여 인민해방군의 일종이 되었고, 일반행정구 및 공장, 광산 등의 행정부문 외에 무장력으로 부대를 조직하고, 중국공산당은 1956년 9월 제8기 당 대회 이후 각종 당위원회에 정법공작부를 설치하여 공안, 검찰 및 사법업무의 통일적 지도를 실시한다.

참고 자료

임창호, 『경찰학개론』, 화학사, 2006
이윤근, 『비교경찰제도론』,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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