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시대별 정책의제 설정과정

저작시기 2009.04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우리나라 시대별로 정책의제 설정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구성 전개방식

제2장 본론

제1절 본 연구에 대한 연구 분석틀
제2절 주도집단의 따른 정책의제설정과정 이론모형
1. 동원형
2. 외부주도형
3. 내부접근형
4. Cobb, J. Ross & M. Ross의 정책의제 형성이론 요약
제3절 시대별 상황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주도집단의 변천 고찰
1. 1960∼70년대(주도집단:정부)
2. 1990∼현대(주도집단: 시민사회단체,언론)
제4절 시대별 주도집단 변천에 따른 정책의제설정과정 사례분석
1. 1960∼70년대(동원형모형)
2. 1990∼현대(외부주도모형)
3. 앞으로의 우리나라(내부접근모형)
제5절 소결론

제3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전 세계 각국에서는 정책의제 설정과정에 있어서 어느 한가지 유형만을 사용하여 정책의제를 설정하지 않는다. 그 나라의 정치제도와 분위기, 시대에 흐름에 따라 선택하는 유형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격동의 50년이라 불릴만큼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걸쳐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지 못할 만큼 급격한 사회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1950년대 미군정시대를 벗어나 처음으로 출범하게 됐지만 계속되는 독재와 전쟁으로 얼룩진 초기 이승만 정권부터 5.16 군사쿠데타로 인한 군사정권의 등장, 이에 따른 군사독재의 시작, 군사정권의 강력한 경제개발계획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소득 수준의 향상, 이후 군사정권 시대의 폐막과 함께 찾아온 문민정부부터 오늘날의 실용정부 시기까지 민주주의 향상과,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 시민의식의 성장, 인터넷문화의 발달은 오늘날 지금과 같은 우리시대의 모습이 되었다. 이와 같이 다른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치·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변화해 왔다. 물론, 각 시기마다 주도집단 유형별로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각 시대별 변화속에서 정부 의제설정과정에 있어 정책주도집단 유형의 트랜드가 어떻게 변화되어갔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분석한 정책의제 설정과정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갔는지를 주도집단에 따른 의제설정과정 이론에 적용하여 살펴보며, 이 이론에 따라 앞으로의 세계정세와 국내환경을 대입했을 때 미래에 우리나라의 정책의제설정의 주요 트렌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예측해보기 위하여 본 주제를 연구하기로 한다.

제2절. 연구 구성 전개 방식
본 연구를 위해 첫째, 주도집단에 따른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이론모형을 탐색하며 둘째, 우리나라의 시대별 상황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셋째, 각 시대별 사례들을 이론 모형에 대입해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정책의제설정과정에 있어 어떠한 유형의

참고 자료

정정길 외 공저,『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안해균,『정책학원론』, 다산출판사
박동서, 『한국행정론』, 법문사
윤영진, 이종수 외 공저『새 행정학』, 대영문화사
박호숙, 『정책형성과 집행』, 수원행정자치부
정재영, 『로비경제학』, 매일경제신문사
최성욱, 『미국이 감추고 싶은 비밀 50가지』,미래를소유한사람들
서정갑, 외 공저, 『미국정치의 과정과 정책』, 나남출판
김한종 외 공저,『한국 근·현대사』, 금성출판사
윤수재, 『한국의 정책의제형성에 관한 실증적 사례 연구』, 중앙대 대학원

<인터넷 홈페이지>

한국사회 여론 연구소-http://www.ksoi.org
서울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