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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조세법 중간시험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문제만 비슷하다면 내용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목차

세금
조세의 기능
와다나베가 주장한 세법이 지향하거나 갖추어야할 철칙10개조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률주의
1. 의의
2. 내용

조세평등주의
신의성실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우편에 의한 서류제출의 효력발생시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
서류의송달
송달의 방법
납세의 의무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납세의무의 승계

본문내용

세금
우리의 현행 세법은 조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설명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세의 기능
① 공공서비스 자금의 조달에 따른 자원배분기능
② 누진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효과의 기능
③ 부동산조세에 대한 경제정책적 기능
④ 기타 경기의 성장 및 안정과 산업보호ㆍ
육성기능

와다나베가 주장한 세법이 지향하거나 갖추어야할 철칙10개조
1. 고율세제에서는 세율과 세수는 관계가 없어진다.
2. 고율세금은 유능한 국민과 회사의 자본을 국외로 도망가게 한다. 저율세금은 풍부한 사람과 회사를 자국 내로 끌어들인다.
3. 수입을 늘리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는 절세(탈세)에 머리를 쓰는 편이 이익이 되는 사회는 반드시 쇠퇴한다.
4. 국민의 소득을 완전히 포착하려는 생각 그 자체가 악이다.
5. 자손을 위하여 재산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세제(상속세)를 갖는 국가는 국가란 이름에 합당하지 않다. 국가는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이 존재이유다.
6. 세율은 전쟁 등 비상시이외는 국민수입의 10%이어야 한다.
7. 탈세는 옳지 않으나 그보다 더욱 나쁜 것은 세금의 부정한 지출, 부적절한 지출이다.
8. 세금은 자조정신을 더 높이고, 자조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복지 = 고세금정책은 견디기 어렵다.
9. 극단적인 토지독점인 경우를 제외하고 富의 재분배세제는 惡(악)이다
10. 세무공무원을 감원하지 않는 세제개혁은 모두다 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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