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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 과 본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자의 성과본에 대한 견해입니다.
각나라별 비교도 있으니 유용하게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성씨제도의 연혁과 성씨의식
2. 현행 성․본 제도의 의의
3. 성씨제도의 비교
1) 중국
2) 대만
3) 일본
4) 독일
5) 프랑스
6) 스웨덴
7) 덴마크
8) 영국
9) 미국

Ⅲ.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론
2005년 2월 3일, 6년여를 끌어온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 된다” 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2005년 3월,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의 가족생활을 규율해 온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그 주요내용 중에는 호주제 폐지와 가족의 범위의 신설, 자녀의 성과 본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부계 혈통의 종속적 가족제도 대신 양성이 평등한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子의 성과 본에 관한 개정은 부성의 강제 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전법에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무조건 따라야 하지만, 개정법은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가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성이 달라 고통 받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성씨제도의 연혁과 성씨의식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었던 고유의 성칭은 씨족명칭 혹은 부족명칭이었던 것으로서 이것은 각 씨족 혹은 부족의 거주지명으로서 지연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한자문화의 영향으로 한자성을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의 성칭은 성의 배후로 감추어지면서 성의 지연적 분화를 나타내는 본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성씨가 비록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나 성명의 구서오가 개념은 서로 특이하고 고유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성씨와 가족법상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장인혜 (2005)
한국가족법상의 성씨에 관한 연구 / 손현경 (1996)
한봉희, 가족법. 푸른세상.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손현경, 한국의 성씨제도와 부계혈통주의.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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