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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민사소송법 기말시험문제입니다.

저작시기 2009.07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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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형성의 소
소의 이익
소장의 기재사항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소제기의 효과
심리에 관한 제원칙
공개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구술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처분권주의

<중 략>

본문내용

형성의 소
1. 의의
형성의 소라 함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로서 창설적 효과를 목적으로 한다. 소로써만 행사할 수 있는 형성권을 실현시키는 것이 형성의 소이다.
2.종류
(1)실체법상의 형성의 소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구하는 것으로 가사소송, 회사관계소송이 이에 속하고, 행정처분의 취소ㆍ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 선고무효ㆍ당선무효의 소, 위헌제청, 헌법소원도 이에 해당한다.
주식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에 대해서 판례와 다수설 모두 확인소송설을 취하고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서는 판례의 주류는 이행의 소에 그 중점을 두는 태도이다.
(2)소송상의 형성의 소
소송법상의 법률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재심의 소, 준재심의 소, 정가금 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권판결에 대하 불복의 소 등이 해당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항변
1. 의의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소송상 또는 실체상의 이유를 들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널리 항변이라 한다.
2. 소송상의 항변
(1)본안전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으로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항변은 엄밀한 의미의 항변이라고 하기 곤란하며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2)증거항변
상대방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부적법, 불필요, 증거능력의 흠 따위를 이유로 하여 각하를 구하거나 혹은 증거력이 없다하여 증거조사결과를 채용하지 말아달라는 진술이다. 이것도 엄밀한 의미의 항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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