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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제도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대리권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입니다.

협의,광의, 복대리 등 모두 포함되었으니 참고하세요~

목차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서설
2. 내용
대리권의 3면관계
대리권 남용
1. 의의
2. 효과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1. 요건
2. 효과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 간접대리
(2) 사자
(3) 대표
대리권의 의의 및 성질
대리권의 발생원인
대리권의 범위와 한계
대리권의 소멸
1. 공통한 소멸원인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128조)
복대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서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는 것에 한한다(민법 114조).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2. 내용
(1) 민법 제35조 1항에서「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 기타의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이른바 대표기관이므로 결코 불법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2) 사실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의 협력이 있더라도 그것은 대리가 아니라 보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3)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대리는 인정되니 않는다. 그러나 준법률행위 가운데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관하여는 대리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법률행위 가운데 대리에




2) 상대방에 대한 효과
가. 최고권(131조)
나. 철회권(134조)
철회는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과의 사이에서 맺은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행위이며, 이 철회가 있으면 그 후 본인은 문제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지 못하게 된다. 선의ㆍ악의는 계약 당시를 표준으로 하고,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2) 상대방과 대리인과의 사이의 효과(135조)
1) 무권대리인의 책임
가. 요건
ㄱ.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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