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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영호 교수 회사법 중간고사 답안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문제만 같다면 이대로 정리해서 답안 쓰시면 되요~

목차

문1> 회사 대표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대표 및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법상 책임 법리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대표가 아니고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법리도 함께 설명하시오

문2> 회사 대표 또는 종업원의 업무수행상 범법행위를 근거로 회사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


문3> 위 3가지 종류의 책임을 1)법적성질, 2) 책임주체 그리고 3)기타의 관점에서 비교설명하시오.

문4> 귀하가 피해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으로서 피고측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법리로 청구하겠는가.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논리로 방어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문5> A회사의 보증책임 여부 및 A회사의 보증이 무효라면 정은 A회사를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중 략>

문10> 회사의 운영은 다수자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소수자 보호 문제가 회사법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소수자보호의 논의배경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각종의 제도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문1> 회사 대표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대표 및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상법상 책임 법리를 설명하시오. 그리고 대표가 아니고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의 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 법리도 함께 설명하시오.
1. 문제제기
이는 회사의 불법행위능력과 관련한 문제이다. 따라서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2. 회사대표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기관이론에 의하면 법인은 스스로 그의 기관을 수단으로 의사담당자와 행위담당자가 된다고 하여 회사의 불법행위능력의 문제에서도 이에 따라 기관의 불법행위는 회사의 불법행위가 되어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회사의 대표기관이 권한의 범위내에서 직무상 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기관의 과실이 회사의 자기과실로 귀속되어 회사가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기관이론에 의하여 기관자신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편 현행상법에서는



문10> 회사의 운영은 다수자에 의해 지배된다. 따라서 오랫동안 소수자 보호 문제가 회사법학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소수자보호의 논의배경과 소수자보호를 위한 각종의 제도를 설명하시오
1. 소수자보호제도의 논의배경
소수자보호는 회사법의 체계상 회사법의 일부분으로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법정책적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소수자보호의 법정책적 요청은 한편으로는 회사의 기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수자보호를 지나차게 강조하면 회사의 의사형성과 이에 따른 조치를 회사기관 또는 사원치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은 법원의 손에 넘어가서 제3자에 의해 회사의 운영문제가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소수자보호 문제의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의 운영권과 다수지배의 원칙이 합법적인 것임을 출발점에서부터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할 것이다. 한편 Wiedemann은 소수자보호는 다수결의 원칙을 법이론적 측면에서 보완하는 제도라고 하고 여기서 소수자보호의 근거를 찾고 있다. 이와 같이 소수자보호의 근거는 다수지배의 내부적 효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내부적 법적 효력은 단체의 행위 능력과 의사결정 등의 정당성 보장을 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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