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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제도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2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서 문헌과 국회도서관 자료 등을 참고로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개념

2. 시행목적

3. 환경영향평가법제의 법적 성격

4. 내용 및 작성절차
(1) 내용
(2) 작성절차

5. 기능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본질적 한계

7.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도입기(1977~1981)
(2) 과도기(1981~1990)
(3) 정착기(1990~1999)
(4) 발전기(1999~현재)

8.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중국
(5) 캐나다
(6) 기타 국가
(7) 국내ㆍ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9.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
(1) 운영방향
(2)개선추진내용

10.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의의
(2) 역할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근거 및 관련규정
(4)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관계
(5)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종류와 성질
(2) 환경영향평가의 실체상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3)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와 사업승인처분의 효력

12. 환경여향평가제도와 관련환경정책수단과의 관계
(1) 환경계획과의 관계
(2) 환경기준과의 관계
(3) 사전환경성검토협의제도와의 관계
(4) 환경행정상의 인ㆍ허가제와의 관계
(5) 토지이용규제와의 관계
(6) 행정적ㆍ형사적 제재와의 관계
(7) 자율환경관리제도와의 관계
(8) 비권력적 행정작용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개념
최광의의 개념으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있는 이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영향을 조사ㆍ예측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의 전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의 개념으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활동영역 중에서 국가의 정책, 계획, 프로그램, 사업, 법안 등을 대상으로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하ㆍ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실시단계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의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2. 시행목적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 사전배려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다. 즉, 환역영향평가제도는 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환경관리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eiass.go.kr/(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환경법 / 박균성·함태성(2004)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무사례 고찰과 이를 통한 현행 평가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2006)
환경법 / 김세규(2007)
환경여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환경부(2007)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제3자의 권리보호 / 한귀현(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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