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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중간고사 시험 정리자료

저작시기 2009.10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중간고사 시험에 있어서

정리대로만 외우시면 충분히 좋은 학점 기대하셔도 됩니다.

본문내용

주요 국제환경협약

1.비엔나협약·몬트리올의정서
비엔냐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토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국제환경법으로 구체화된 가장 현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협약에서는 실제적인 위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예방적 행동을 해야3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국제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선례라 할 수 있다.

2.바젤협약
산업의 고도화에 따라 유해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그 부적정한 처리와 국가간 불법적 이동 현상이 빈발함으로써 환경과 보전상 심각한 위해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를 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여야 한다는 요구의 대두로 먼저 UNEP는 1987년 집행이사회에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을 채택하였고 1992년 5/5일부터 발효되었다.

3.기후변화협약
대기중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 등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표면의 온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에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기후변화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며 1994년 3월 발효되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등 을 도입하여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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