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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기말시험 답안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9 한글파일한글 (hwp) | 2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동아대학교 김세규 교수님 환경법 기말시험 답안입니다.

정리하기 귀찮으신분들 이렇게만 외우셔도 충분히 좋은 학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본문내용

환경취소소송
★환경행정소송 서설
환경행정소송이 공법적 구제제도로서는 대표적이다. 환경행정소송의 전형적인 분쟁구조로는 ①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배출시설의 사업자와 ②이로 인해 권익침해를 받은 주민, 그리고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개선명령 등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통하여 관련이 있는 행정청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정소송을 통하여 나타나는 환경분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침해 사업장등에 대한 인· 허가 발부나 환경침해 사업장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결여 등과 같이 직접적 주체로서 그 작위· 부작위에 대하여 다투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소송을 제가하는 원고도 국가의 환경침해작용에 대한 상대방으로서의 제기보다는 인· 허가의 발부나 적절한 통제의 결여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제3자에 의하여 제기됨이 일반적이다. 곧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문제는 이처럼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의 문제로 제기됨이 특징이다고 한다. 부연하면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오염의 직접적 피해자인 주민이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감독작인 행정청을 상대로 어떻게 다툴 수 있는가이다.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행정소송은 제3자의 입장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제3자 취소소송과 주민이 규제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인 사업자의 오염물질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의 발동을 요구하는 행정개입청구소송이 있다. 또한 원고적격 확대의 문제로서 집단소송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환경행정상의 작용에 있어서 피해자가 환경권을 주장하여 제가하는 소송의 형태는 크게 2가지 형태로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소송법 4조1호에 규정한 취소소송의 제기이며 다음으로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공권력행사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을 들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의무이행소송 유형의 입법화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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