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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8 한글파일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CITES(국제 야생동식물 멸종위기종 거래에 관한 조약)

목차

●CITES
●CITES에 적용되는 야생동식물 및 허가 범위
●부속서 I - 약 800 종
●부속서 II - 32,500 종
●부속서 III 약 241 종
●CITES 야생동식물의 국외 반출(수출), 국내 반입(수입)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
●허가를 받지 않고 CITES 야생동식물을 반출(수출), 반입(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
●CITES관련 허가신청 절차는 ?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 승인신청시 제출서류
●관련벌칙
●개정과 유보안
●CITES의 단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제자연보호연맹(IUCN)회원 협의에서 1963년 결의안이 채택되어 입안되었다. 조약의 목적은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인 거래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게끔 하고 여러 보호단계를 적용하여 33,000 생물 종의 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1975년 조약이 강제된 결과 CITES에 의해 보호를 받는 단 한 종도 멸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있다.
 

CITES는 현존하는 가장 큰 협약 중 하나로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며 조약에 협정한 국가들은 체약국(party)이 된다. CITES은 체약국들에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국내법을 대신하지는 않고 각 체약국가들에게 국가수준에 CITES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내법 입안에 필요한 틀을 제공한다. 국내법이 없거나(특히 비준하지 않은 국가) 죄의 무거움에 걸맞지 않은 처벌이나 야생생물 무역업자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억지책을 가진 국가들이 흔하다. 2002년 현재 50%의 국가들이 CITES체약국의 4가지 요구조건 중 하나 이상 미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인 단속기관의 지정, CITES 위반 무역을 금지하는 법, 처벌, 법에 시료 압수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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