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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관한 고찰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8 한글파일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낙태에 관한 고찰

목차

●낙태
●낙태죄
●낙태통계
●낙태의 원인
●낙태의 윤리성
●낙태의 후유증
●찬성론
●반대론

본문내용

●낙태통계
세계적으로는 일 년에 약5천5백만~7천만 명 정도의 어린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 일 년에 약 160만 건의 낙태가 보고되고 있다(인구 2억 4천만).
한편, 낙태가 원칙적으로는 불법화되어 있는 이 한국 땅에서도 미국의 건수와 거의 맞먹는 연간 150만 건의 낙태가 추정되고 있다(인구 4천백만). 그러므로 한국은 인구대비 낙태건수는 세계 1,2위를 다툴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의 경우 출산(60~80만)의 약 2.5배 정도의 아기가 낙태되고 있다.(1994년 갤럽조사)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혼여성의 53%가 1회 이상의 낙태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미혼여성의 약 30%가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미산부(출산경력이 없는 사람)의 46.6%가 낙태를 한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첫 아기의 낙태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연간 150만 건의 낙태건수에 평균 시술비를 곱해보면 낙태를 위해 소모되는 비용이 연간 최소 750억원 이상 된다.
1994년 한 신문사와 여론조사기관의 통계자료가 나온 이후 낙태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연간 낙태 건수를 정확하게 통계로 내는 대신 추산만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낙태 시술이 불법이기 때문이다. 즉, 비합법적인 낙태는 보험급여 대상이 아니라서 의료보험제도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낙태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본인의 시술 여부를 밝히기를 꺼리는 데다 낙태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들도 시술 횟수를 밝히려 하지 않는다.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연간 150∼200만 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 이는 비단 태아의 생명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이 행해지는 낙태는 임산모, 임산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



●찬성론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유 유교문화로 인하여 생명존중 사상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낙태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
1. 강간, 성폭력 등으로 인해 원치않는 임신을 한 경우
이 경우 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임신이 되었기 때문에 태아 및 산모의 장래를 고려하여 낙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2. 임신 중 태아검사중에 태아에게 치명적인 장애나 질병이 밝혀져 태어나도 생명이
위험할 경우
3. 사고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인하여 태아는 물론 산모의 생명도 위험하여 부득이
하게 해야할 경우
●반대론
1. 생명을 죽이는 것은 살인마와 같은 짓이다.
2. 그 아이에게도 인권이 있다.
3. 생명은 소중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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