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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 관한법률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8 한글파일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서울 유명 Y대학 발표자료 입니다. 학점 A+

목차

I. 서
1. 사건의 개요
2. 심판대상
3. 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Ⅱ. 판결의 요지
1. 재판 요지
2. 결정 사항
Ⅲ. 쟁점의 소재
1. 쟁점
2. 법규의 내용
3. 쟁점 검토

IV.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1.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OO화학(이하 “회사”라 한다.)은 공장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사업체는 2003.6.15. 03시경 회사 소유 건물의 2층 바닥에 깔린 전선 중 반 단선된 부분의 과열로 전선피복이 탄화되면서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인근 이 사건 제청 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의 건물로 번져 집기, 자재, 공장시설 등을 훼손시키게 되었다.
검찰에서는 위 화재로 입건된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전선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은 인정되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회사는 자신의 공장에 화재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신청인들은 회사가 OO보험에 가지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동시에 가압류를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회사는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신청인들은 당해 소송 진행 중, 부산지방법원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위헌 제청”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법 제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관련조항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의거한다.

3. 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법무부장관의 의견
(1) 법원의 위헌제청 이유
실화책임법의 입법목적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자 자신도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중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함으로써 경과실로 인한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려는 것이지만 실화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실화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실화책임법은 시민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행위책임 내지 과실책임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참고 자료

1. 백태승, 민법총칙, 법문사 2009
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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