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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없는유언장의효력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8 한글파일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대학원 발표 수업 자료 이며 서울의 유명 Y대학에서 A+ 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2. 참가인의 주장
3. 재판부의 판단
(1)자필증서로서의 효력유무
(2)사인증여로서의 효력유무

III. 평석

1. 쟁점의 소재
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유무
(1)법규의 내용
(2)규정의 취지
(3)사안의 적용
3.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여부
(1)법규의 내용
(2)규정의 취지
(3)사안의 적용

IV. 보충설명

1. 연세대학교 헌법소원
2. 대법원 판결

Ⅴ. 법원의 태도에 대한 발표조원의 판단

Ⅵ. 결론

본문내용

I. 事件의 槪要

000는 사회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진 자이며, 원고들은 000의 형제 및 자녀들이다. 000는 사망하기 전 피고 은행 및 00은행에 예금을 해두었으며 000가 사망하기 전 피고 은행 예금 금고에 유언장이 있었고 그 내용으로는 자신의 부동산 및 금전신탁, 예금 등 모든 재산을 참가인에게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는 자필증서로 보관하였으나 그 증서에는 날인이 없는 것이었다.

이에 원고들은 “날인 없는 유언장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상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참가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인 000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증서엔 본인 자필로 직접 기재하였고 유언자의 의사를 도외시하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내용과 함께 참가인에게 유증 또는 증여되었다는 입장 이었으며, 00은행과 피고는 원고들이나 참가인이 채권자의 예금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과실 없이 채권자의 주체를 알 수 없다는 공탁원인으로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참가인으로 공탁을 한 사건이다.

이때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II. 判決의 要旨

1. 原告들의 主張

이 사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인데 그 요건으로 필요한 000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인증여 사인증여 :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유증과 유사하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되는데(민법 제562조), 유증은 수증자의 승낙없이 유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증여되지만 사인증여는 수증자의 승낙이 있는 계약이라는 점이 다르며 그러한 상위에서 반드시 유증의 규정 전부가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
에 필요한 의사표시의 합치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000가 생전에 그 소유재산 전부를 참가인에게 사인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 이 사건 00은행의 공탁금 및 피고의 공탁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비율에 의한 출급청구권이 있음의 확인 및 피고 및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약불가 예금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비율에 의한 반환청구권이 있음의 확인을 각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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