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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개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7 한글파일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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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한의 핵개발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

2. 북한의 강경행보와 핵개발의 목적
1) 최근 북한이 초강경 자세를 취하는 이유
2) 김정일 정권이 핵을 보유하는 목적

3. 남북한 정책전망
1) 남한의 대북정책 방향
2) 북한의 대외전략 방향
3) 남북경협의 전망
4) 북미관계 전망

4. 대응과제
1) 남한의 대응과제
2) 국제사회의 대응과제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지난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에 이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에서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이 있기 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서 한반도 주변에서 긴장의 수위를 높여 왔고, 제2차 핵실험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위기의 강도를 최고조로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면 ICBM을 발사할 것이라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국제사회의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에 가입하고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모두 위장전술이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 북한은 핵개발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양면전략을 구사했다. 즉 핵개발을 중단한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자금지원과 핵개발 시간을 벌었다. 그러나 뒤로는 국제사회의 자금을 가지고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모두가 북한의 협상전략에 말려든 꼴이 되었다.
제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과 비교하면 핵개발에 대한 기술이 월등히 발전하였으며, 김정일의 건강에 이상 징후로 인한 후계구도를 조속히 구축하려는 북한지도부의 초조함이 반영되었으며, 핵무장국가로의 등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핵개발 기술능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은 한반도 및 세계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며, 국제사회의 규범을 상례적으로 위반하는 위험국가의 낙인을 찍었고, 남북 7천만 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북한주민의 경제난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대북포용정책의 긍정적 측면마저 폄하시키는 부작용으로 대북정책의 운신을 곤란하게 한 문제는 지적되어야 한다.

Ⅱ 본론
1. 북한 핵실험의 위험성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준다.

참고 자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 파장과 대응과제
최근 남북관계의 이해 - 북한의 강경 위협 조치, 당장 중단되어야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 홍현익
북한을 보는 한ㆍ미의 인식을 조율해야 - 홍현익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한국군의 대응전략 - 양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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