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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에 대해서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7 한글파일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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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매니페스토의 정의
2. 매니페스토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
3. 매니페스토 운동의 정치적 의의
4. 외국의 사례
1) 영국의 매니페스토
2) 일본의 매니페스토
3) 미국의 매니페스토
4) 독일의 매니페스토
5) 프랑스의 매니페스토
5. 한국의 매니페스토
1)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
2) 매니페스토의 도입 및 진행 경과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간접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공약은 유권자의 의사를 정치 엘리트에게 전달하는 매개가 될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선거 후 정책활동에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 동안 한국의 선거공약은 유려한 수사로 나열되고 구체성이 낮은 모호함과 백과사전식 구성 및 잦은 불이행 등의 이유로 후보자 또는 정당과 유권자 사이에 신뢰의 상징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공약에 불과하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과정은 정책대결의 장이라기보다는 후보자의 경력소개나 정치활동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개인선전형 선거’, 사조직·당조직을 이용한 ‘조직동원형 네트워크 선거’, 지역주의 등을 활용한 비방과 흑색선전 중심의 ‘연고주의형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유권자의 측면에서도 후보와 정당의 정책공약을 비교하여 지지후보를 결정하기보다는 지역주의와 혈연, 학연 등에 얽매인 연고주의 같은 전근대적 투표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동안 정당과 선거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정책선거에 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어 왔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선거를 이루려는 정당의 노력은 미약하며, 제17대 총선공약을 살펴보아도 재원과 로드맵, 우선순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다.
실제 대통령이나 단체장 등에 당선되더라도 공약 달성도를 점검하는 연차보고서는 나오지 않으며, 공약 달성도가 정당 선택의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가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정책선거 또는 정책정당을 이루기 위한 전제로서 매니페스토의 도입을 주장한다. 이제 매니페스토가 무엇을 의미하고 정치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매니페스토의 정의
매니페스토(manifesto)라는 개념이 혼란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민간사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보이는 현상이다. 이것은 매니페스토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느슨한 합의’, 그리고 ‘합의 부재’ 때문이다.
매니페스토를 국내에 소개한 이현출에 따르면, 매니페스토는 사전적으로 ‘정당이 총선거 후 정권을 담당한 경우에 반드시 입법화하겠다고 약속한 정책 개요를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선거기간 중에 공표하는 국민에 대한 서약서’로 정의 된다

참고 자료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개혁 / 이현출
선거문화 선진화와 한국형매니페스토운동의 성과와 과제모색을 위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평가토론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한국 매니페스토 선거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이청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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