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평가점수A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지급결제제도 변화와 금융안정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7 한글파일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3,400원

소개글

논문은 2009년 2월에 발효된 자본시장통합법의 내용 중 비은행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제도에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서론

2. 지급결제제도
2.1. 지급결제제도 개념
2.2. 지급결제제도 현황
2.3. 지급결제제도의 중요성

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변화

4. 비은행권 허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
4.1. 증권사의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융산업 성장
4.2. 은행권과 제2금융권간의 과다경쟁
4.3. 은행의 공공성 위축
4.4. 신용 리스크 관리에 맞게 설계된 시스템
4.5. 금융상품의 지급수단화
4.6. 이질적 주체 참여로 인한 다양한 리스크 발생
4.7.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5. 금융시장 안정 방안
5.1. 최종대부자 기능강화
5.2. 감독 기능 강화
5.3. 증권사 관련 규제 내용 및 법적 보완
5.4. 개별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6. 결어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 결제 시스템의 경우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한은 운영망에서 거액 결제를 담당하고 있고 이를 거점으로 CLS은행에서 외환 결제를 증권예탁원에서는 운영하는 증권결제 시스템에서 증권 결제를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 시스템에서 소액 결제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외환 결제 시스템은 국내은행과 국내지점의 외국은행이 활용하고 있고 증권 결제시스템의 경우 국내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소액 결제시스템의 경우 국내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 우체국,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등이 참여를 하고 있었다.

지급결제제도는 경제 주체들 간 화폐적 수단의 거래를 처리한다는 점에서 한국가의 금융 시스템 중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고 금융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보다 신속한 거래가 요구되는 현재의 경제 상황 속에서 보다 거액의 자금이 결제되며 거래량 자체도 증가하므로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거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신속하고 적은 비용이 드는 효율성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제도가 있다면 개별 경제주체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금융 거래가 가능하며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경쟁력 제고가 될 수 있다. 또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은 다양한 측면에서 리스크를 감소시켜 금융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구본성, 구정한, 이명활. (2006)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2006), 「지급결제기능과 투자은행의 발전」,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2006), 「지급결제 안정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2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설명자료
한국은행(2009), 「2008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한국은행(2008), 「지급서비스의 기본개념과 취급요건」
한국은행(2008), 「중앙은행과 지급결제」
한국은행(2008),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한국은행(2006), 「지급결제제도의 미래와 결제리스크 관리」
한국은행(2008), 「지급결제의 이해」


기타

통계청 : http://www.kosis.kr
한국은행 : http://www.bok.or.kr
기획재정부 : http://www.mosf.go.kr
법제처 : http://www.law.go.kr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http://ecos.bok.or.kr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