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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전망과 한계

저작시기 2007.04 |등록일 2009.12.26 한글파일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EU의 전망과 한계

목차

1. EU의 확대
1. EU의 확대의 배경
(1) 정치적측면

2. EU확대의 의미
(1) 세계 최대의 공동체 등장
(2) EU의 국제적 지위 부상

3. EU확대의 추진경위
(1) 준회원국 협정 체결
(2) 가입 요건 제시와 협상 개시
(3) 확대 일정 확정

4. lEU회원국 확대 과정
가. 로마조약과 EC 출범(1957)
나. 佛獨협약(Franco-German Agreement)과 제1차 확대(1973)
다. 남부유럽 3국의 민주화와 제2차(1981)제3차 확대(1986)
라. 유럽단일시장의 완성과 제4차 확대(1995)

5. 간략한 EU의 확대 추이

6. EU와 확대의 대상, 중동부 유럽
가. 유럽연합(EU) 확대의 대상, 중동부 유럽
나.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방안

7. 확대 가능성과 이점
가. 중동부 유럽의 경제적 잠재력
나. 중동부 유럽의 EU에 대한 역할

8. EU의 구조 개혁 및 확대 방안
가. EU의 확대와 구조 개혁
나. 수정된 방법: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유럽경제지역`(EEA)가입

9. EU의 심화
(1) 정치 분야
(2) 경제 분야
(3) 공동 외교·안보 분야
(4) 사법·내무 분야

2. EMU
(European Monetary Union, 경제통화동맹)
(1) EMU의 정의
(2) EMU의 공식출범
1)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결과
2) 단일 통화의 추진 일정

(3) 의의 및 영향
1) Euro화 출범의 의의
2) 유럽에 미칠 영향

(4) 평가 및 전망
1) 평가: 성공의 조건
2) 전망: 성공 가능성

(5) 우리의 대응방안
1) EU의 정치 세력화에 대비
2) EURO화 등장에 따른 변화에 적극 대처

3. EU의 한계
(1) EU반덤핑절차에 있어서의 한계
1) EU의 반덤핑절차의 전반
2) EU 반덤핑절차의 문제점
3) 환급절차제도의 문제점

(2) 원산지 규정에서의 한계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 규정의 문제
3) 해결방침

(3) 표준·기술규정에서의 한계
1) 표준·기술규정
2) 표준·기술규정의 문제
3) 해결방침

(4) 유로화의 한계 및 문제점
1) 유로화 통용의 영향
① 경제성장의 촉진
② 경제안정 강화 및 구조개혁 촉진
③ 환율 안정 및 가격투명성 제고
2)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위기
①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출도 유로화 강세로 점차 위협받기 시작.
② 유로화 강세로 독일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어 산업공동화 우려가 커지기 시작.
③ 유로화 강세에 따른 피해 사례

4. EU의 전망
(1) EU의 전망
1) EU붕괴 가능성은 적으나 통합작업은 상당기간 소강상태
2) 각국 차원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
3) 독일, 프랑스 경제개혁 성공이 정치통합의 전제조건
4) 유로화는 상당기간 약세 불가피

(2) EU의 시사점
1)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지속
2) ‘지역주의(Regionalism)`의 한계 노출
3) 한국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비하여 승자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

(3) 확대의 장애요인
1) 회원국간 불균형 문제등의 노정
2) EU통합 심화에 장애

(4) 확대 추세의 지속
1) 각국의 입장
2) 對동부 확대 추세
3) 對남부 확대

본문내용

1. EU의 확대
(1) EU의 확대의 배경
1) 정치적 측면
`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의 형태로 출범한 유럽연합(EU)는 지난 40년 동안 확대(widening)와 심화(deepening)라는 유럽통합작업을 지속해 왔다. EU는 최종목표로 유럽합중국(United State of europe)을 지향하면서 「자유무역지대→관세동맹→공동시장→경제동맹→완전한 경제동맹(정치동맹)」이라는 통합단계를 밟아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서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확대작업을 거듭해 왔다.
`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체제가 급격히 와해되면서 유럽에 정치적 불안이 증폭되었다. EU내부에서는 `92년 합의된 시장단일화(Single Market)작업을 통해 회원국간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자는 심화론(deepening)과 동국권 국가들이 가입을 희망할 경우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EU를 명실공히 정치와 경제면에서 유럽통합의 구심점으로 삼자는 확대론(widening)이 대립되었다.

2. EU 확대의 의미
회원국이 25개국으로 확대된 EU의 인구는 4억5천만명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GDP도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8조500억 유로에 달하고, 교역 규모가 전 세계의 40%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체가 되었다. 더욱이나 2007년에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회원국이 되고, 터키도 가입하게 되면, EU가 러시아와 CIS 제국들은 물론, 지중해 연안국들과 북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럽 경제권의 거대화라는 가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경제권의 확대는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 회원국들에게 공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역내 국가간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산업 구조 개편을 의미하기 때문에 EU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기존 회원국들은 신규 회원국들의 저가품 유입 증대로 소비자 후생이 증진되고, 저비용 국가로의 산업 이전이 원활하게 될 것이며, 신규 회원국들은 EU 법규의 적용으로 투명성이 제고되고, 투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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