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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의 대응과 전략

저작시기 2009.11 |등록일 2009.12.26 한글파일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한-EU FTA 의 대응과 전략에 관한 논문

목차

Ⅰ. 한EU간 FTA 연구 문제의 제시
1. 序論
2. 定意
3. FTA 추진 배경
4. 연구의 目的
5. 利益 극대화의 必要性

Ⅱ. 한EU간 FTA의 협상 과정
1. 한·EU FTA(1차 협상)
 서론
 본론
1) 한·EU FTA의 주요 쟁점
2) 한·미 FTA에 버금 가는 효과
3)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 EU FTA 2차 협상
 한 EU FTA 미국과의 협상보다 어렵다
 EU가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원해
 한EU FTA 협상의 관건 자동차
 한 EU FTA 협상 결과
3. 한 EU FTA 3차 협상
 한 EU FTA 3차 협상 쟁점과 양측 주장
 한·EU FTA 협상 첫날 주요 논의 내용
 한·EU FTA 3차 협상 결과
4. 한 EU FTA 4차 협상
 한·EU FTA 제 4차 협상 분야별 결과
5. 한 EU FTA 5차 협상
 주요 관련 기사
 5차 협상이 시사하는 점
6. 한 EU FTA 6차 협상
 EU,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수용
 신선 농산물 원산지 기준 잠정 합의
 협상 최종단계 전략 수립 필요
7. 한 EU FTA 7차 협상
 韓·EU FTA 7차 협상 ‥ 원산지 판정 등 핵심쟁점 절충 착수

Ⅲ. 한EU간 FTA 分析
1. 한EU간 FTA 日誌
 한EU FTA 발표까지의 절차
2. FTA 主要協定內容
3. 한국 FTA와 한 EU FTA의 差異點
 공산품 관세 자유화 EU > 美
 민감 품목도 달라..서비스엔 `코러스+`
 美와는 ISD.무역구제 내외진통. EU와는 관세환급 진통
4. 한미 FTA와 비교했을 侍, 한EU FTA협상의 意味
5. FTA 한국측 利益과 FTA EU측 利益
 한국측 利益
- 한-EU FTA 관세철폐 品目
- 한-EU FTA 최대수혜, 자동차·섬유·전자
- 관세철폐..韓제품 가격경쟁력↑
1) 韓자동차·전자, 유럽 아웃소싱 증 가 수혜
2) 현지 韓기업, 직수출 확대 등 경영전략 수정
 손해보는부분
- 농식품 민감 품목
- 화장품 산업
- 삼겹살, 소비자에게는得 판매자에게는 失
 예외의 포도주 가격
 우리의 對策
6. EU 內의 구체적 事項과 쟁점 事項에 관한 자료
 주요 쟁점 사항
중대형 한국 차 3년 내 관세폐지
- 관세환급, 원산지표시 쟁점 남아
- 자동차부품 관세 즉시 철폐
- 장관회담서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문제
 한-EU FTA 3년내 96%이상 관세철폐
 한국의 對 EU 주요 수출, 수입품목
 현행관세 維持品目
 경제 外 문제점

Ⅳ. 한-EU FTA의 향후전망
 시장개방 폭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
 한-EU FTA로 인해 국민후생 40억 달러 추가 증가 기대
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치밀한 전략 필요

본문내용

Ⅰ. 한EU간 FTA 연구 문제의 제시

1. 序論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타결돼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의 `허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년2개월 동안 끌어온 한ㆍEU FTA가 조만간 공식 타결된다면 경쟁관계이면서도 국회 비준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한미 FTA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EU 모두 관심을 보이는 자동차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관세가 더 빨리 철폐되므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미국으로서는 비준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ㆍ EU FTA와 함께 한미 FTA가 발효되고 인도와의 협상 타결도 마무리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시장의 문호를 대부분 여는 셈이다. 이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보호무역주의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세계 최대의 단일경제권인 EU와의 문호개방은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한ㆍEU FTA의 경우 한미 FTA보다 상충되는 이해가 적고 EU 자체의 경제통합 속도도 빨라 우리에게 자동차ㆍ전자 등의 시장 확대는 물론 동구권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기회도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한ㆍEU FTA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3.08% 끌어올리고 수출도 110억 달러 이상 늘리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상품수지에 비해 지난 2004년 이후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 수지의 경우 금융ㆍ회계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선진기법을 흡수해 향후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반면 절대적으로 허약한 농축산업은 설정된 유예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지원과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장개방의 충격을 제대로 보완하지 못한다면 이해집단의 반발로 목표인 연내 비준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산업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다. 한ㆍEU FTA는 무시 못 할 고용창출 효과를 동반하는 등 경제회생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아직 남아 있는 후속 실무협상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양국의 조속한 비준으로 경제성장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 한미 한EU FTA와 경제전략 - 한국 기업경영 연구원
* EU 사례에서 본 동아시아 경제통합 - 삼성경제연구소
* 한 EU FTA 현황과 전망 그리고 추진전략 - 높이깊이
* 한 EU FTA위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지식포럼 자료참조
*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장 칼럼 기고문
* 김경원·임현진,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나남출판, 2002.유엔사회개발연구소
*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 임석진,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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