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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과제00

저작시기 2009.12 |등록일 2009.12.25 한글파일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한국경찰의 문제점과 과제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국의 경찰제도

2. 한국경찰의 문제점
1) 경찰위원회의 문제점
2) 경찰대학 기능상의 문제점
(1) 대학 아닌 공무원 임용교육기관
(2) 정규대학이 아닌 한계
(3) 학술연구는 뒷전
(4) 자기목적화된 제도가 된 경찰대학
(5) 문제점 거론 금기시되는 성역화된 경찰대학
3) 승진제도 개선 외면하는 경찰청
(1) 경찰청의 승진제도 개선 외면
(2) 각종 승진제도 통합방안
(3) 통합 방안의 장단점
(4) 경찰대 제도 개선이 전제조건
(5) 경찰 제목소리내기 제도화 없인 불가능한 제도
4) 형평성에 어긋한 경찰의 병역특례
(1) 전경대 2년 근무로 병역의무 대신
(2) 특수분야 5년간 의무근무로 병역대신
(3) 시위진압 못지않은 소방공무원 병역특혜 없어
(4) 순경 채용 때 병역면제조건 내세우는 방안?
(5) 치안도 국민의 5대 의무에 포함시켜야 하나?
5) 경찰 부정부패의 심각성
6)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문제
7)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3. 한국경찰의 과제
1) 경찰제도의 정치적 중립의 과제
2) 한국경찰조직의 과제
3) 경찰대 폐지, 그 대안은 무엇인가
(1) 새시대 새경찰교육제도 모색의 필요성
(2) 현행제도는 다수 경찰 소외 및 사기저하 요인
(3)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과 군사문화 개혁
3) 순경이 `경찰청장`이 될수 있어야
(1) 모든 경찰청장이 순경출신인 영국
(2) 사기진작과 거리가 먼 한국경찰의 승진제도
(3) 승진시험, 직무유기의 온상
4) 사기진작과 근무조건 개선 절실
5) 경찰의 수사권 독립
6) 자지경찰제 도입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경찰은 해방 후 비로소 근대 경찰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비록 초창기에는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민주성이나 중립성이 결여되어 있었지만 민주화가 정착됨에 따라 경찰 내부의 반성과 사회적 요청으로 인하여 경찰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고 있다. 한국경찰체제는6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상당한 발전을 해왔다. 그렇지만 한국경찰은 그러한 외형적 성장 속에 아직은 과거의 잔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그것은 일제청산을 하지 못한체 출범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장기간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경찰체제는 정부수립, 한국전쟁, 4.19혁명까지의 혼란기를 거쳤고, 박정희 정권과 신군부 정권이 지나는 동안 강한 정치적 성향을 나타냈다. 그후 김영삼 문민정부 이후 현재까지 민주경찰체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속에 현재 한국경찰은 크게 정치적 중립의 확보, 지방 분권화의 확립, 수사권 배분의 적정화라는 당면과제를 갖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한 경찰체제 수립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경찰정신의 확립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도 함께 달성해야 한다.
한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정립되며, 그 사회의 전통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기능 또한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 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한국 경찰의 문제점을 제도상의 문제와 과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공용(2008),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김해룡(2007), “자치경찰의 효율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박동균 , [한국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과학대학 , 2000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이상안 , [신 경찰 행정학], 대명 출판사 , 2001
조영훈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에 관한문제], 한양 대학교 , 2001
주학중,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 방안
문성호(정치학박사,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연구회 초대회장), 한국경찰대의 문제점, 하니리포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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